“코로나에 운전강요, 책임자를 처벌하라! 아프면 쉴 권리 쟁취” 기자회견

• 주최/주관 :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 날짜 및 장소 : 2023년 4월 4일 10시 영등포역광장
• 회견순서
  기자회견 취지 및 경과: 구로승무지부장 정주회
  조합원 발언: 1호선 기관사 OOO (발열, 코로나19 양성에 승무강요 당사자)
  연대발언: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안병순
  연대발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이나래
  연대발언: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김재민
  연대발언: 정의당 구로구위원회 이호성
  연대발언: 진보당 구로구위원회 최재희
  결의발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정운교
  결의발언: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강정남
• 사회: 구로승무지부 교육선전부장 배정수

<기자회견문>

한국철도공사는 병가 불허하고 아픈 기관사에게 운전 강요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코레일 수도권광역본부 구로승무사업소 기관사들은 아파서 고통에 시달려도 병가를 사용하고 쉴 수 없다. 22년 9월 한 기관사는 근무 중 고열이 났고 자가진단키트로 양성임을 확인했다. 힘들어서 남은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기 퇴근을 요구했지만 사업소는 묵살했고 1호선 동인천-용산 특급열차 운전에 투입되었다. 23년 1월 또 한 기관사는 병원에서 A형 인플루엔자 확진을 받았다. 오한, 발열로 병가를 신청했지만 사업소는 불허했다. 감염병이기 때문에 격리해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전했지만 사업소는 감기는 병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출근을 강요했다. 결국 기관사는 해열제를 복용하며 야간열차를 운전했다. 소위 MZ 세대라는 구로승무사업소 이삼십대 기관사들에게 병가 불허는 일상이다.

그 근본 원인은 바로 구로승무사업소 부소장의 인사권 남용에 있다. 근무평정의 실질적 책임자인 부소장이 ‘1회 병가 사용’을 진급 누락의 사유로 삼는가 하면, 승진하기 위해서 “팀장과 친하게 지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다. 이는 곧 인사권을 휘둘러 직원 병가 통제, 현장 길들이기를 정당화하는 메시지로 읽혔고, 사업소 관리자가 신입직원 교육에서 “욕심 있는 선배들은 아파도 병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발언하는 등 직원들이 스스로 병가를 사용하지 않게끔 자기검열 문화를 조장하기에 이르렀다. 지금 구로승무사업소 기관사들은 관리자의 인사권 남용과 횡포에 아파도 참고 열차를 운전할 수밖에 없다. 코레일에서 연병가를 통제당하는 사업소, 병에 걸려도 쉬지 못하고 운전을 강요받는 사업소로 유명하다. 기관사의 안전이 곧 철도의 안전이고, 철도의 안전은 곧 시민의 안전으로 이어진다. 코레일은 코로나19, 독감, 고열과 몸살로 일에 집중할 수 없는 기관사를 운전에 투입
했다. 이 얼마나 철도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처인가. 구로승무사업소 기관사들은 올해 1월부터 인사권 남용과 병가를 통제한 사업소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구로승무사업소 및 상위 기관인 수도권광역본부는 3개월이 넘도록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그뿐인가? 사측은 기관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노동조합 탄압에 나섰다. 구로승무사업소 부소장은 기관사들을 대표해 나선 노동조합 간부 및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했다. 수도권광역본부는 기회를 놓칠세라 ‘부소장이 피해자’라며 조합원들이 부착한 대자보를 강제 철거하고 선전전에 참가한 조합원의 얼굴을 인쇄하여 “집
단괴롭힘 행위자”라며 공개 게시했다. 법이 정한 병가를 불허하고 아픈 기관사를 운전시킨 사업소를 문책하지는 못할망정 되려 이 기회에 노동조합을 탄압하려 드는 사측의 획책에 우리는 큰 분노를 느낀다.

이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는 아래와 같이 요구하며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조속히 본 사태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에 나서라. 그렇지 않는다면 구로승무사업소를 넘어 수도권광역전동 차원의 더 큰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 현장통제, 노동탄압 책임자인 부소장을 경질하라!
• 사업소장 사과 및 연병가 통제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
• 무사고 경력 존중 등 공정한 승진심사 실시하라!
• 노동탄압 지침 철회 및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라!

2023년 4월 4일
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본부
구로시민센터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역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정의당 구로구위원회
진보당 구로구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