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쟁선포 결의문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험대에 올랐다.
노동자는 매일 7명 이상이 퇴근하지 못하고 산재사고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노동자의 삶과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자본 공화국에 투쟁을 선포한다.
 
일터에서 매년 2400명이 죽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목숨을 지키는 투쟁을 시작한다.
우리들 노동자가 스스로 조직하고 단결해서 산재사망 공화국, 생명경시 공화국에 투쟁을 선포한다.
 
진흙탕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보수 양당의 정책에는 노동자의 삶과 목숨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노동자의 목숨을 개인의 부주의로 말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고용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 힘 윤석열이 유력한 당선후보자로 꼽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해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양당은 계속 경제위기를 핑계로 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는 자본과 보수언론, 양당체제에 맞서 조직하고 투쟁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 시행되자마자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자본과 보수언론이 합작으로 무력화 시키려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노동자의 힘으로 제대로 세워야 한다.
사업주와 최고경영책임자의 기소와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이는 산재사고를 줄일 수 없다.
정부와 고용노동부, 보수정당이 획책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퇴행을 막을 것이다.
노동자가 스스로 조직하고 단결해서 우리의 목숨을 지킬 것이다.
 
산재사망 근본대책이 없는 무능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재사고, 산재사망에 대한 예방과 관리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를 할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다. 그러나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산재사망사고, 산재예방 관리부실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거꾸로 중대재해에 조사권을 갖고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다. 고용노동부가 산재사망,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공무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국가기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이다. 산재사망을 없애는 근본대책이 없다.
 
일터에서 죽지 않을 권리, 산재사망 근본대책을 마련하는 투쟁을 선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험대에 올랐다.
우리들 민주노총 노동자는 더 이상 정부와 노동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산재사망을 없애는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자본과 보수언론의 법 무력화 시도를 막아내고 산재사망 사고 예방책임과 ‘중대재해 조사권’을 가진 고용노동부의 무사안일, 뒷북치기 행정을 규탄하는 투쟁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2호, 3호 사업장부터 엄정하게 조사해서 최고경영책임자를 기소하고 처벌하도록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경기지역 민주노총 조합원으로부터 시작해 전국의 노동자와 시민을 투쟁으로 조직할 것이다.
자본과 보수정당, 보수언론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막고 산재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으로 나아갈 것이다.

2022년 2월 24일

민주노총경기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