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태안화력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사고를 조사해 22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냈던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의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연구소의 전주희 회원이 특조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정부가 특조위의 권고를 83% 이행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분절화 된 원하청, 노무비 착복, 간호사 처우 개선 등 아쉬운 점은 많습니다.

특조위원인 전주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연구위원은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쓰고 하나씩 지워나가는 차원이 아니라 특조위 권고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런 소통이 어려웠다”며 “다음번에는 권고와 이행 점검의 주체가 분리되지 않도록 참고하는 사례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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