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보연 젠더센터 2025-12월 월례토론회]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인권, 성불평등, 돌봄의 공공성의 관점에서

– 일시 : 2025.12.23(화) 19시, 온라인 줌
– 발제 : 손익찬 (회원, 논문 공저자)

bit.ly/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월례토론회

2024년 9월, 서울시는 가사노동 분야에 임시적으로 고용허가제를 적용하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노동착취 등의 문제를 외면하며 값싼 비용만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입니다. 많은 논란 끝에 올해 9월, 시범 사업은 공식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과 기조를 복기하며, 한국 사회의 가사노동 및 돌봄 정책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젠더센터 월례토론회는 이러한 관점을 담은 논문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인권, 성불평등, 돌봄의 공공성의 관점에서” 저자인 손익찬 회원과 함께합니다. 이주 여성 노동자에게 돌봄의 책임을 전가했던 기조를 비판하고, 나아가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기조 속에서 어떻게 논의를 확장할 수 있을지 토론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