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소식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부산집행위원 이 숙 견

DMF 중독 사망사건과 관련한 지역대응
– 지방노동청 북부지청 집회 및 주)백산 집회

지난 4월 29일 DMF 중독으로 중국 산업연수생인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역에서는 바로 대응을 못하고, 6월이 되어서야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한노보연)에서 함께 관할 지방노동청인 북부지청에 항의면담을 하였다. 북부지청에서는 “산업안전과 근로감독관이 5명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을 관리 감독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며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았고, 근본적으로 중소영세사업장 관리감독의 문제점,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의 문제점, 노말헥산, TCE 중독사망사건에 이어 또다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리들의 요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하여 7월부터「강제추방반대 및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부산경남공대위(이하 이주공대위)」와 한노보연에서는 북부지청 앞에서 집회와 항의면담, 국가인권위에 진정,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실에 국정감사 관련하여 자료요청, DMF 사망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던 주) 백산앞 집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노동부의 관리감독의 부실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 백산의 파렴치한 작태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몇 번의 항의면담과 정보공개요청을 통하여 북부지청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 DMF 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한번도 DMF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DMF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현장점검을 해보니 DMF를 취급하고 있는 관할 사업장 29개 사업장 중 27개 사업장이 법위반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점은 DMF 사망사건이 발생한 주) 백산에 시정조치를 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부지청의 시정조치 내용 중 ‘DMF 배합공정에서 DMF가 담겨 있는 용기를 작업장 안에서 세척하지 말고 밖에서 세척하는 것으로, 그리고 세척시 물로 세척하는 것’으로 조치를 내렸으나,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직접 만나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작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부지청에 이 사실에 대하여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 사실임이 드러났다.

33세의 꽃다운 나이에, 한국에 온지 5개월도 채 되지 못하고 DMF로 사망에 이르게 된 고 김태룡씨의 죽음 앞에서 예전과 다르게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노동부도, 노동부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눈하나 깜박 안하고 어기고 있는, 해서 현장순회와 현장노동자 면담을 요구하며 회사앞에서 집회를 해도 꼼짝도 안하고 있는 주) 백산도, 검진기관이 취소가 되었음에도 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검진을 계속하고 있는 검진기관도, 사망사건이 발생한지 5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책임자 처벌에 대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검찰도, 도대체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밀려 지역에서 많은 관심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주공대위와 한노보연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공동대응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 유해물질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할때마다 난리를 치다가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졌던 과거를 되새기면서, 또다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발 좀 제대로 해서 정말 모든 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  13 할 수 있는 현장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

부산지역 한노보연, 건강한 현장을 위한 노동안전보건학교 개최

9월 7일부터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와 한노보연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건강한 현장을 위한 노동안전보건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9월말까지 총 4강의 교육(1강 작업장 유해요인과 직업성 질환, 2강 산재보상보험의 이해, 3강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자 건강권, 4강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으로 신임 노안간부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참가하고 있는 현장은 금속노조 지회, 일반노조, 부산지하철, 철도정비창, 부지매(부산지하철매표소해고노동자) 등이다.

노동안전보건학교가 끝난 후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이번 교육이 지역에서 건강한 현장 만들기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후로도 이러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마련되어 지역 노동안전보건활동가를 조직하고, 함께 실천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