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_작업중지권_실태_보고서_2024

⁍ 연구과제명
금속노조 작업중지권 실태와 과제

⁍ 연구진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김홍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박다혜 (법률사무소 고른 변호사)
안우혁 (법무법인 경 변호사)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안국장)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주민영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

⁍ 연구기간
2024년 1월 – 2024년 8월

제 1 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범위
3. 연구 방법

제2장 금속노조 단체협약 분석 (주민영)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규정
2. 전국금속노동조합 모범 단체협약(안)상 작업중지권 관련 규정
3.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지회별 단체협약상 작업중지권 관련 규정 분석
4. 소결

제 3 장 작업중지권 사용 실태와 문제점 : 면접 조사 결과
0. 현장 작업중지권 사용 사례
1. 누가, 언제 작업중지권을 사용하는가? (박다혜)
2. 작업중지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 상황과 절차 (최민)
3. 작업중지권의 차별적 사용 실태와 문제점 (전주희)
4. 작업중지권의 효과와 목적 : 작업중지권을 왜 사용하는가? (전주희)

제4장 작업중지권 행사의 정당성에 관한 판례 분석 (안우혁)
1. 서론 – 작업중지권의 의의
2. 근로자의 작업중지 행위의 정당성이 문제된 사례
3. 결론

제 5 장 고용노동부 장관(근로감독관) 작업중지 사례 조사 (최민)
1. 행정 제재로서의 작업중지
2.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노동부의 작업중지 축소 개악
3. 고용노동부장관 작업중지 사례
4. 고용노동부장관 작업중지 범위를 더 좁히라는 경영계
5. 결론

제 6 장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한 한국의 작업중지권 개선 방향 (최민)
1. 들어가며
2. 집단적 주체의 작업중지권 행사
3.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위험의 범위
4. 작업중지권 행사 절차
5. 작업중지권 행사의 정당성
6. 소결

제 7 장 시사점과 제언
1. 현장에서 작업중지권 규정화 (최민)
2. 노동조합의 과제 : 통일 요구(안) (주민영)
3.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방향 (안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