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교섭’ 결사저지, ‘비정규개악안’ 폐기를 위한

긴급 논의를 제안합니다.




발신: 사회적합의주의-노사정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노무현정권의 유연화 공세와 보수언론의 전방위적 이데올로기 공격, ‘사회적 교섭’을 앞세운 개량적-타협적 운동세력의 반노동자적 작태가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1월 20일 정기대의원대회, 2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 보여진 개량적-타협적 운동세력의 ‘사회적 교섭’ 관철을 위한 질주는 노동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비정규개악안 처리를 목전에 두고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수호집행부는 노골적으로 ‘2월 투쟁은 어렵다. 사회적 교섭으로 개악안 처리를 연기시키는 것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노무현정권과 정치모리배들은 ‘사회적 교섭’ 처리 여부에 따라 비정규개악안 처리 시기를 결정하겠다며 민주노총의 투항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권과 자본은 보수언론을 앞세워 ‘폭력’과 ‘강경파’를 운운하며 임시대대에서 일어난 일을 내부 파벌다툼과 대공장 이기주의로 내몰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주노조운동을 부정하면서 ‘국민에게 지지받는 노동운동’ = ‘정권과 자본에게 관리되는 노동운동’을 이번 기회에 정착시키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이제 ‘사회적 합의주의-사회적 교섭’에 대한 실질적 파산선고를 내리지 않고서는 민주노조운동을 갈기갈기 찢고 있는 정권과 총자본의 공세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 까지 도래한 것입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여전히 ‘사회적 교섭’을 관철시킬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관변단체에서나 하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사수’ 동원령을 내리고 있고 ‘폭력추방 결의대회’를 하자며 개량적-타협적 운동세력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노조운동의 민주성, 자주성, 계급성, 투쟁성을 지키기 위한 한판 대격돌은 불가피합니다. 2월 22일 [사회적 교섭 처리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가 다시 강행된다면 계급적 노동운동세력들은 모든 힘을 다해 막아내야 합니다.




동시에 비정규개악안 폐기를 위한 총파업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실천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정규노조연대회는 2월 16일 간부파업을 시작으로 23일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전체민주노조운동에게 총파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위 현장에서부터 총파업을 실질적으로 조직하면서 전국적 투쟁전선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단위현장에서부터 총파업을 선언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현장 활동가들의 지혜를 모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입시다. 사회적 교섭을 실질적으로 저지시켜내고 비정규개악안 폐기 총파업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을 함께 결정합시다.




2004년 11월 7일 총파업 조직화와 계급적 노동운동 복원을 위한 선언을 결의한 현장조직들! 사회적 교섭이 폐기에 동의하는 노조, 투쟁사업장 동지들! 사회적 합의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계급운동세력들이 함께 모여 18년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의 역사를 지켜내고 당면한 투쟁을 힘있게 조직해낼 수 있는 결의의 장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 일시: 2005년 2월 20일 (일요일) 13시

※ 장소: 대학로 서울대병원(민주노총 집회 장소)

※ 담당: 상황실장 조돈희(011-857-7516), 선지현(017-206-8032) 




사회적합의주의-노사정담합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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