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노동조합위원장
발신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 (전결 관리본부장 송수일)
제목 지축정비지회 집단산재신청에 대한 입장 통보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 지축정비지회 조합원이 이00외 30인이 '04. 2. 16 근로복지공단 서울
강남지사 서초센터에 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서 동 공단 서초센터에서 우리 공사에 사실관계 인정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4. 그래서 공사는 본 신청 건이 노조가 일방 조사한 것으로 객관성에 문제가 있고
요양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동 업무의 계속 여부, 진단 요양으로 인한 부족인력 충당 등
많은 노사문제가 야기되는데 노조가 현재 선거 국면에 있어 그 이후에 노사간 심층
협의하여 원만히 처리하겠으며 그 때까지 요양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여 줄 것을
회신하였습니다

5. 동 문제와 관련하여 공사로서는 지축정비 업무와 같은 업무가 근골격계질환을
집단으로 발생시킨다면 공사로서는 동 업무를 용역 주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또 31명의 많은 인원이 집단 요양에 들어간다면 그 빈자리를 부분 용역을 주던지
비정규직 채용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요양이 끝난 다음에 일자리가 없는 등 노사간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따라서 귀 조합과 노사협의 등을 하여야 하나 현재는 귀 조합이 12대 집행부 구성
관련 선거국면에 있어 지금 당장 협의가 어려우므로 선서 후 노사는 심층 협의를 하도록
하고 동 문제는 잠시 유보하였으면 하오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7. 또한 귀 조합 지축정비지회 및 해당 조합원에게 그 취지를 잘 설명하여 동 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아울러 공사는 근골격계질환의 발생 요인이 되는 작업장 환경 및 작업방법 등을 조사
검토하여 개선 및 예방조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