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 스트레스’ 산재 인정  2004.02.09(월) 22:03

지하철 운행과 관련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얻은 기관사에게 처음으로 업무상 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서울시도시철도공사 노조는 지난해 9월8일 지하철 6호선을 몰다 갑작스런 혈압 상승과 구토 증상을 호소한 허아무개(32)씨가 지난해 11월28일 근로복지공단에 낸 업무상 재해 신청이 최근 받아들여졌다고 9일 밝혔다.

허씨는 병원에서 특별한 위험 대상이 없는데도 공포감에 휩싸여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되는 이른바 ‘공황장애’ 판정을 받은 뒤, 산재를 신청했다. 이번 결정은 기관사들의 수면장애·공황장애 등 정신질환과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공식 인정한 첫 사례다.

노조 쪽은 지하철 기관사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락·자살 사고 등에 대한 만성적인 공포감을 갖고 있으며, 허씨도 이런 스트레스로 정신장애를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인제대가 지난해 6월 도시철도 노동자 1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도시철도 노동자들의 건강실태’ 보고서를 보면, 45.2%가 만성피로·두통·우울·불안·의욕상실 등의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48.2%가 수면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기관사 145명 가운데 13.9%는 “매일 출입문 사고를 경험한다”, 16.4%는 “운전하며 승객을 치는 사고를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노조 쪽은 이런 스트레스로 병원에서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기관사는 모두 12명이며, 이 가운데 서아무개(당시·35)씨와 임아무개(34)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2명 모두 산재를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해 도시철도공사 5~8호선에서 일어난 자살 등 전체 사고는 2002년 24건보다 54% 늘어난 37건을 기록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