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건설을 위한 간담회 기획(안)
1. 배경
1) 위기에 처한 노동자 건강
- 우리나라 노동자는 년 간 8만 명 넘게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다. 이 중 사망자는 3천명에 달하고 영구신체장애를 입게되는 노동자도 무려 3만 명에 이르는 등 노동자 건강은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 소규모사업장과 비정규노동자의 건강권은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전체 재해자의 6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가 전체 재해자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등 절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내몰리고 있다.
2)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 건강권 파괴 책동
- 이처럼 노동현장이 '죽음과 직업병의 공장'이 되어버린 배경에는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자리잡고 있다.
- 자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동강도를 강화했고 그 결과로 전 산업에서 근골격계 직업병과 과로사로 불리는 뇌심혈관계질환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 전통적인 산재다발 업종인 금속·건설업에서는 여전히 추락, 낙하, 협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은 대부분 무리한 공기단축과 표준작업지침을 무시한 무리한 작업강요 그리고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 따위이다.
- 더욱이 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9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규제개혁은 안전보건제도를 불필요한 규제로 규정하여 무차별적으로 폐지, 완화하고 있다. 법률로 규정하고 있던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 사항이 폐지되어 각종 유해위험요인에 노동자 건강이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조장되고 있다.
3) 무기력한 노동조합의 대응과 활동
- 그러나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조직적 대응과 활동은 대단히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 17개 연맹 중에서 산업안전 전임 담당자를 두고 있는 곳은 금속과 보건 두 조직밖에 없고, 16개 지역본부 중에는 단 한 곳도 산업안전 전임자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 총연맹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담당자 1인의 활동력에 의존하고 있어 기본적인 조직활동이 되지 못하고 있다.
2. 목적 : (가칭)노동안전보건위원회 건설을 위한 의견 수렴
- 특정 연맹 중심으로 실무담당자 수준에서 전개되었던 지금까지의 노동자 건강권 투쟁을 반성하고 이를 극복하여 전체 노동운동의 주요 활동과제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 구체적으로 총연맹 차원의 상설위원회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토론결과를 근거로 총연맹 의결기구에 안건제안 및 가맹조직 내부의 의견을 조직하도록 함
3. 간담회 개요
1) 일시 및 장소
- 3월17일(수) 오전 10시
- 민주노총 회의실
2) 참가대상
- 가맹산하조직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등 10여명 내외
3) 발제와 토론
- 발제 :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현황과 조직적 과제(총연맹 산안부장)
- 토론 : 참가자 전원
4. 기타
- 간담회 결과를 근거로 주요 지역 간담회 추진 예정(4월중순까지)
1. 배경
1) 위기에 처한 노동자 건강
- 우리나라 노동자는 년 간 8만 명 넘게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다. 이 중 사망자는 3천명에 달하고 영구신체장애를 입게되는 노동자도 무려 3만 명에 이르는 등 노동자 건강은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 소규모사업장과 비정규노동자의 건강권은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 전체 재해자의 6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가 전체 재해자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등 절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내몰리고 있다.
2)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 건강권 파괴 책동
- 이처럼 노동현장이 '죽음과 직업병의 공장'이 되어버린 배경에는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자리잡고 있다.
- 자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동강도를 강화했고 그 결과로 전 산업에서 근골격계 직업병과 과로사로 불리는 뇌심혈관계질환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 전통적인 산재다발 업종인 금속·건설업에서는 여전히 추락, 낙하, 협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은 대부분 무리한 공기단축과 표준작업지침을 무시한 무리한 작업강요 그리고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 따위이다.
- 더욱이 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9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규제개혁은 안전보건제도를 불필요한 규제로 규정하여 무차별적으로 폐지, 완화하고 있다. 법률로 규정하고 있던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 사항이 폐지되어 각종 유해위험요인에 노동자 건강이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조장되고 있다.
3) 무기력한 노동조합의 대응과 활동
- 그러나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조직적 대응과 활동은 대단히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 17개 연맹 중에서 산업안전 전임 담당자를 두고 있는 곳은 금속과 보건 두 조직밖에 없고, 16개 지역본부 중에는 단 한 곳도 산업안전 전임자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 총연맹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아 담당자 1인의 활동력에 의존하고 있어 기본적인 조직활동이 되지 못하고 있다.
2. 목적 : (가칭)노동안전보건위원회 건설을 위한 의견 수렴
- 특정 연맹 중심으로 실무담당자 수준에서 전개되었던 지금까지의 노동자 건강권 투쟁을 반성하고 이를 극복하여 전체 노동운동의 주요 활동과제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 구체적으로 총연맹 차원의 상설위원회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토론결과를 근거로 총연맹 의결기구에 안건제안 및 가맹조직 내부의 의견을 조직하도록 함
3. 간담회 개요
1) 일시 및 장소
- 3월17일(수) 오전 10시
- 민주노총 회의실
2) 참가대상
- 가맹산하조직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등 10여명 내외
3) 발제와 토론
- 발제 :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현황과 조직적 과제(총연맹 산안부장)
- 토론 : 참가자 전원
4. 기타
- 간담회 결과를 근거로 주요 지역 간담회 추진 예정(4월중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