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의원 “개성공단 산재예방 시급” 
 

현재 시범적으로 100만평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정두언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4년 5월 이후
개성공단내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는 총 21건으로 이
가운데 남한측이 11건(사망 2건 포함), 북한측이 10건(사망 1건 포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렇게 지속적으로 산재사고가 발생하자, 지난해 12월 통일부가 노동부로
개성공단내 산업안전보건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요청을 해
총 9인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올해 2월 1일부터 3일까지 지원시설 및 부대설비 전반을
둘러보고 총 76개의 개선요망사항을 지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점검결과의 주요내용은 "시범단지내 가동 업체들의 특성상 노동집약적 작업형태를 갖추고
있고, 작업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이 다양한 형
태로 잠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장 안전관리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북측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북측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어 현장 적용도가 매우 낮은 상태이다"라고 지적했다.

안전 담당자가 파견 나가 있는 기간인 지난 9월 23일에도 남한측 근로자 1명이
건설현장에서 당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사업은 향후 3단계에 걸쳐 2,000만평이 완공되면, 올해 9월 7일 5,049명(남측 :
548명, 북측 : 4,501명)에 이르는 근로자의 120배가
넘는 63만여명(남측 : 3만명, 북측 : 60만명)이 근무하게 될 예정.

정의원은 "초대형 공단에 걸맞은 실효성있는 산업안전보건대책의 기본 틀이 마련되어
세부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통일부 노동부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문성 기자 plaster@g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