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의료원 공공성 강화에 노조가 나서라"
산재의료원노조 주최 '직급체계 개편방안 토론회' 열려
직원들의 승진적체 및 인사승진제도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던 산재의료원에서 노조가 주최하는 ‘산재의료원 인사제도 및 직급체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노조로부터 인사제도 및 직급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15일 산재의료원 강당에서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불합리한 인사 및 직급제도를 개편하기 앞서 노동조합의 원칙과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초 이번 직급제도 개편이 조합원의 승진적체 및 인사승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됐지만 조합원들의 이익 대변하는 개편이 아닌 산재의료원의 조직 혁신이라는 목표와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원 충원 및 상위 직급 신설 및 확대요구’가 ‘비용감축을 통한 관리원 효율성 증대’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방침과 정면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연구소는 “조직개편의 방향은 산재의료원의 공공성, 즉 산재환자의 접근성 확대·지역주민 보건의료의 확대·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직업병 예방 사업 등 관리원의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로서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연구소는 “과거 노동조합 활동에서 금기시돼왔던 다양한 ‘조직혁신(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연구소는 산재의료원 직급제도의 문제점으로 △T/O제로 인한 승진적체 △직종간 차별 및 비정규직 확대 △본부 조직의 역할 부재 등을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 대부분은 공공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들로, 연구소는 해결방안으로 장·단기적 제도 개선 방안과 결합되어 시급히 노사 합의를 도출, 법률 청원 및 제도 개선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산재의료원이 ‘특별법인’으로 되어 있어 서울대병원 등과 달리 ‘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어 적자 발생 등에 대한 대처방안이 미흡하다”면서 “이는 산재환자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미흡할 뿐 아니라 공공성 확대에 구조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재의료원이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산하기관으로서 이중적 통제 하에 있어 의료원 운영의 책임성 및 자율성이 대단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같은 제도 개편과 함께 의료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직혁신 방안으로 ‘9개 병원별 책임경영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매일노동뉴스 12/16]
산재의료원노조 주최 '직급체계 개편방안 토론회' 열려
직원들의 승진적체 및 인사승진제도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던 산재의료원에서 노조가 주최하는 ‘산재의료원 인사제도 및 직급체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노조로부터 인사제도 및 직급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15일 산재의료원 강당에서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불합리한 인사 및 직급제도를 개편하기 앞서 노동조합의 원칙과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초 이번 직급제도 개편이 조합원의 승진적체 및 인사승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됐지만 조합원들의 이익 대변하는 개편이 아닌 산재의료원의 조직 혁신이라는 목표와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원 충원 및 상위 직급 신설 및 확대요구’가 ‘비용감축을 통한 관리원 효율성 증대’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방침과 정면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연구소는 “조직개편의 방향은 산재의료원의 공공성, 즉 산재환자의 접근성 확대·지역주민 보건의료의 확대·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직업병 예방 사업 등 관리원의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로서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연구소는 “과거 노동조합 활동에서 금기시돼왔던 다양한 ‘조직혁신(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연구소는 산재의료원 직급제도의 문제점으로 △T/O제로 인한 승진적체 △직종간 차별 및 비정규직 확대 △본부 조직의 역할 부재 등을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 대부분은 공공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들로, 연구소는 해결방안으로 장·단기적 제도 개선 방안과 결합되어 시급히 노사 합의를 도출, 법률 청원 및 제도 개선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산재의료원이 ‘특별법인’으로 되어 있어 서울대병원 등과 달리 ‘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어 적자 발생 등에 대한 대처방안이 미흡하다”면서 “이는 산재환자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미흡할 뿐 아니라 공공성 확대에 구조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재의료원이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산하기관으로서 이중적 통제 하에 있어 의료원 운영의 책임성 및 자율성이 대단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같은 제도 개편과 함께 의료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직혁신 방안으로 ‘9개 병원별 책임경영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매일노동뉴스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