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노자관계 평가 및 2006년 전망[1]
정부·자본의 입장
박종성(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원)
1. 2005년 노자관계 ; 평가 및 주요 특징
2005년 12월 14일, 노동부 노사정책국 노사관계조정팀에 따르면, 2005년도 노사관계는 비정규직 입법,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건 등을 둘러싼 중앙차원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건수·근로손실일수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하고, 임금교섭 타결수준도 하향안정화 추세를 지속하는 등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안정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차원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11월말 현재 노사분규건수가 작년의 452건에서 274건으로 39.4%가 줄었고, 전체 근로손실일수는 115만9천일에서 80만2천일로 30.8%가 감소했다. 또한 불법분규건수는 57건에서 13건으로, 협약임금인상율은 5.5%에서 4.8%로 각각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노사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가 대폭 감소한 주된 이유를 정부의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분규 대응방식이 산업현장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연대파업에 돌입하였던 보건의료노조 및 택시노조가 연대파업을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 대기업, 안정화 / 중소기업,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추세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노사관계의 주요 특징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노사관계는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규모별 노사분규(노동쟁의) 추이를 볼 때 300인 이상은 2002년 107건, 2003년 102건, 2004년 125건, 2005.11월 83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300인 미만은 2002년 215건, 2003년 218건, 2004년 337건, 2005.11월 19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노동부는 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지불능력에 따라 노사관계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2005년 12월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05년 주요 업종 임금·단체교섭 및 노사관계 평가 토론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노사관계의 특징 ; 1) 노동시장 양극화가 노사관계 ‘양극화’의 주요한 요인이며, 2) 기업별 노사관계가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고 강화시킴으로써 노사관계 ‘불안정성’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은 2001년 26.8%에서 2005년 36.6%로 9.8% 증가했고, 근로빈곤층은 최저생계비 기준 ‘97년 3.9%에서 2004년 6.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2002년 80.7%에서 2005년 70.5%로 축소되어 정규직와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확대됐다. 규모별 임금격차 및 고용불안정성 또한 2004년 현재 대기업대비 중소기업 임금 59.8%, 500인 이상기업 퇴직 및 해고율은 0.89%이나 99인 이하 기업은 평균 2.39%으로 확대됐다.
2) 기업별 노사관계 안정화 추세 / 비정규직과 지역노조 등 새로운 유형의 갈등 증가
노동부는 “기업별 노사관계는 점차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아직 교섭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지역노조 및 초기업단위 노사관계는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현대하이스코사내하청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노조, 화물·덤프연대 등 비정규직·사내하청·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05년 12월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05년 주요 업종 임금·단체교섭 및 노사관계 평가 토론회」의 자료에 따르면, 총 노사분규의 73%가 1~299인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 중앙단위 대화 부재 / 지역·업종단위 대화를 통한 노자갈등 해결방식 시도
노동부는 “노동계가 정치투쟁과 현안사업장 문제에 집착함에 따라 중앙단위 대화는 부재하다”며 “반면 지역·업종단위 노사정 협의를 통한 분규해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울산·여수건설플랜트, 현대하이스코의 분규 해결에 지역 노사정 대화가 크게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노정갈등의 첨예화로 중앙에서의 사회적 대화가 지체되고 지역 및 업종 등 중범위 수준의 사회적 대화의 출현으로 노자관계의 시스템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2. 2006년 노사관계 전망
2005년 12월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05년 주요 업종 임금·단체교섭 및 노사관계 평가 토론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노자관계의 전망은 다음과 같다.
1) 노사분규의 이원화 추세가 지속될 것이므로 분규횟수의 확장가능성, 비정규직 격차완화, 노동조합활동 보장 등의 요구 전면화, (보건의료 및 금속 모두 파업 횟수가 줄어들고 있어) 산별교섭의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 기업별 노사관계 및 초기업별 노사관계의 공존에 따라, 노동진영에서는 산별전환이 최대의 이슈로 떠오를 것, 법제도적 환경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3) 비정규직 입법과 노사관계 로드맵 등으로 거시적으로 사회적 대화는 여전히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창원지역의 민주노총 경남 본부장이 파크너쉽에 참여, 부천의 경우 노조단체가 ‘노사정 협의회’ 사무국 설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 보건의료노조 또한 의료공공성과 관련 노사정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하고 있어 정부가 정부 주도형의 노사 파트너쉽을 비판하면서 지자체와 노동계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한다면 산별 및 지역 수준에서의 노사정 대화는 2005년에 비해 활성화될 전망이다.
4) 노동운동의 위기는 노조재정의 투명화 선에서 봉합될 것, 노조의 재정비리 상대적으로 투명해질 전망, 현장과 중앙 간의 괴리, 계파 갈등 위기는 산별로의 전환 및 법·제도 변화 이후의 문제로 봉합될 가능성이 크다.
5) 2006년 1월28일 공무원노조법 발효에도 불구하고 전공노는 법외 노조로 남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로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새로운 핵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2006년도 노동현안 전망 조사>에 따르면, 내년 주요 노사관계 현안으로는 임금체계혁신(23.3%), 복리후생제도(21.8%), 주40시간 도입 및 정착(16.1%),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훈련(11.1%), 고령화에 대비한 신인사관리 도입방안(10.0%),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의 법제화에 따른 대비(7.9%)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내년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기업 중 다소 안정될 것이라는 비율이 30.7%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소 불안정할 것으로 내다보는 비율이 9.9%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노사관계가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자본의 입장
박종성(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연구원)
1. 2005년 노자관계 ; 평가 및 주요 특징
2005년 12월 14일, 노동부 노사정책국 노사관계조정팀에 따르면, 2005년도 노사관계는 비정규직 입법,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건 등을 둘러싼 중앙차원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건수·근로손실일수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하고, 임금교섭 타결수준도 하향안정화 추세를 지속하는 등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안정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차원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11월말 현재 노사분규건수가 작년의 452건에서 274건으로 39.4%가 줄었고, 전체 근로손실일수는 115만9천일에서 80만2천일로 30.8%가 감소했다. 또한 불법분규건수는 57건에서 13건으로, 협약임금인상율은 5.5%에서 4.8%로 각각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노사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가 대폭 감소한 주된 이유를 정부의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분규 대응방식이 산업현장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연대파업에 돌입하였던 보건의료노조 및 택시노조가 연대파업을 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 대기업, 안정화 / 중소기업,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추세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노사관계의 주요 특징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노사관계는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규모별 노사분규(노동쟁의) 추이를 볼 때 300인 이상은 2002년 107건, 2003년 102건, 2004년 125건, 2005.11월 83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300인 미만은 2002년 215건, 2003년 218건, 2004년 337건, 2005.11월 19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노동부는 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지불능력에 따라 노사관계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2005년 12월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05년 주요 업종 임금·단체교섭 및 노사관계 평가 토론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노사관계의 특징 ; 1) 노동시장 양극화가 노사관계 ‘양극화’의 주요한 요인이며, 2) 기업별 노사관계가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고 강화시킴으로써 노사관계 ‘불안정성’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은 2001년 26.8%에서 2005년 36.6%로 9.8% 증가했고, 근로빈곤층은 최저생계비 기준 ‘97년 3.9%에서 2004년 6.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2002년 80.7%에서 2005년 70.5%로 축소되어 정규직와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확대됐다. 규모별 임금격차 및 고용불안정성 또한 2004년 현재 대기업대비 중소기업 임금 59.8%, 500인 이상기업 퇴직 및 해고율은 0.89%이나 99인 이하 기업은 평균 2.39%으로 확대됐다.
2) 기업별 노사관계 안정화 추세 / 비정규직과 지역노조 등 새로운 유형의 갈등 증가
노동부는 “기업별 노사관계는 점차 안정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아직 교섭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지역노조 및 초기업단위 노사관계는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현대하이스코사내하청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노조, 화물·덤프연대 등 비정규직·사내하청·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05년 12월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05년 주요 업종 임금·단체교섭 및 노사관계 평가 토론회」의 자료에 따르면, 총 노사분규의 73%가 1~299인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 중앙단위 대화 부재 / 지역·업종단위 대화를 통한 노자갈등 해결방식 시도
노동부는 “노동계가 정치투쟁과 현안사업장 문제에 집착함에 따라 중앙단위 대화는 부재하다”며 “반면 지역·업종단위 노사정 협의를 통한 분규해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울산·여수건설플랜트, 현대하이스코의 분규 해결에 지역 노사정 대화가 크게 기여했다고 진단했다. 노정갈등의 첨예화로 중앙에서의 사회적 대화가 지체되고 지역 및 업종 등 중범위 수준의 사회적 대화의 출현으로 노자관계의 시스템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2. 2006년 노사관계 전망
2005년 12월 15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05년 주요 업종 임금·단체교섭 및 노사관계 평가 토론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노자관계의 전망은 다음과 같다.
1) 노사분규의 이원화 추세가 지속될 것이므로 분규횟수의 확장가능성, 비정규직 격차완화, 노동조합활동 보장 등의 요구 전면화, (보건의료 및 금속 모두 파업 횟수가 줄어들고 있어) 산별교섭의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2) 기업별 노사관계 및 초기업별 노사관계의 공존에 따라, 노동진영에서는 산별전환이 최대의 이슈로 떠오를 것, 법제도적 환경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3) 비정규직 입법과 노사관계 로드맵 등으로 거시적으로 사회적 대화는 여전히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창원지역의 민주노총 경남 본부장이 파크너쉽에 참여, 부천의 경우 노조단체가 ‘노사정 협의회’ 사무국 설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 보건의료노조 또한 의료공공성과 관련 노사정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하고 있어 정부가 정부 주도형의 노사 파트너쉽을 비판하면서 지자체와 노동계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한다면 산별 및 지역 수준에서의 노사정 대화는 2005년에 비해 활성화될 전망이다.
4) 노동운동의 위기는 노조재정의 투명화 선에서 봉합될 것, 노조의 재정비리 상대적으로 투명해질 전망, 현장과 중앙 간의 괴리, 계파 갈등 위기는 산별로의 전환 및 법·제도 변화 이후의 문제로 봉합될 가능성이 크다.
5) 2006년 1월28일 공무원노조법 발효에도 불구하고 전공노는 법외 노조로 남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로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새로운 핵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2006년도 노동현안 전망 조사>에 따르면, 내년 주요 노사관계 현안으로는 임금체계혁신(23.3%), 복리후생제도(21.8%), 주40시간 도입 및 정착(16.1%), 직업능력개발 및 교육훈련(11.1%), 고령화에 대비한 신인사관리 도입방안(10.0%),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의 법제화에 따른 대비(7.9%)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내년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기업 중 다소 안정될 것이라는 비율이 30.7%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소 불안정할 것으로 내다보는 비율이 9.9%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노사관계가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