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에 재해율 감점제도 폐지 철회 요구

경실련, “산재은폐 적발보다 재해감소가 먼저"

황세준기자

최근 정부 규제개혁단, 노동부 등이 PQ점수제도의 재해율 반영시 감점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과 관련 이를 즉각 철회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4일 ‘건설공사장 재해를 부추기는 재해율 감점제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재해율 감점제 폐지는 참여정부가 규제개혁이라는 명분하에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안은 PQ에 재해율 반영시 감점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산재은폐 적발에 따른 감점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재해율 감소가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산재은폐 방지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공사장 사고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덕현 경실련 시민감시국 간사는 “정부가 산재은폐 적발에 앞서 재해율을 낮추는데 주력해야 함에도 건설사들의 주장에 따라 재해율에 대한 패널티를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정부가 건설업체에서 패널티를 받지 않기 위한 산재은폐가 성행한다는 논리를 수용한 것은 공상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보자는 그들의 의도에 넘어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산재은폐가 문제라면 처벌 강화 및 적발 시스템 강화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며 건설등록업 취소, 엄격한 영업정지부과 등의 강력한 규정 적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