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위 산재보험발전위 출범 | |||
| 29일 전체 워크숍서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방향 모색 | |||
|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발전위원회가 23일 공식 출범했다.<사진> 이 위원회는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산재보험발전위는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비롯해 노사정 각 3인과 공익위원 7인 등 모두 17명으로 위원구성을 마쳤다.
앞으로 산재보험발전위는 △보험적용·징수·재정 △요양·재활 △보험급여체계 △운영체계 등 모두 4개 부문으로 나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험적용·징수·재정’은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법정책임준비금 제도, 보험요율 산정방식 등이, ‘요양·재활’은 업무상재해 인정기준(근골격계, 뇌·심혈관계, 정신질환 등), 요양절차 등이, ‘보험급여체계’는 휴업·상병보상연금제도, 장해급여제도, 유족급여제도 등이, ‘보험관리·운영체계’는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결정시스템, 산재심사 및 재심사 제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산재보험발전위는 논의시한이 오는 8월말까지임을 감안, 매주 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실무 간사회의 등은 수시로 개최하며, 필요하면 세부사항 검토를 위해 분과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29일 하루종일 노사정위에서 전체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허재준 위원(한국노동연구원)이 ‘산재보험 재정관련 주요쟁점’, 윤조덕 위원(한국노동연구원)이 ‘산재보험 급여체계 주요쟁점’, 권영준 위원(한림대 의대)이 ‘요양·재활부문 주요쟁점’ 등을 주요 발제하고, 향후 논의 방법 등을 토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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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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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4 오전 9:43:4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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