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다가 말이죠,
정말 치사하고 드러버서

돈안낸다고 단전해놓고
불낼까봐 손전등 준다.
정말 고마운 대한민국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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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화료 못내는 가구 급증
[속보, 기타] 2004년 03월 28일 (일) 17:57

[조선일보 박종세 기자] 경기침체 여파로 가계소득이 줄면서 전화료, 전기료 등 공과금을 연체해 전기나 통신이 끊기는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한전이 28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요금을 연체한 가구수는 161만9000가구로 전년보다 11만5000가구 늘었다. 이는 IMF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145만가구)보다도 더 악화된 것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 약 10곳 중 1 곳이 전기료를 제때 못 내고 있는 셈이다.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해 단전(斷電)을 경험한 가구가 63만4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극빈소득 가구를 위해 지난 겨울 월 100㎾h 이하 사용자에 대해 전기료를 연체해도 단전을 유예했던 조치가 이달 말로 끝나기 때문에 단전 가구는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기도 상품이기 때문에 값을 치르지 않을 경우 단전조치를 내리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예외가 없다”며 “다만 전기가 끊긴 가정이 촛불을 사용하다가 화재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전가구에 비상용 손전등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작년 말 현재 유선전화 연체금액도 4398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1696억원(62.8%)이나 증가했으며, 통신이 끊기는 3개월 이상 연체자도 늘고 있다.

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도가 속출하면서 작년 말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조4318억원으로 전년보다 24%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체납자들이 병원을 이용하지 못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체납자들의 형편을 생각해 가급적 병원에 체납 사실 통보를 늦추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노후 대비용 국민연금 납입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늘면서 작년 말 현재 국민연금 총 체납액은 4조2823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1조원이나 증가했다. 박능후 경기대교수(사회복지학)는 “빈곤 가구의 주거·통신·난방비 등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현금 대신 현물로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