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법 개악에 맞서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하자!
- 비정규직 노조 동지들의 열린 우리당 점거농성투쟁을 전폭 지지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자 동지들이 지난 16일 “비정규직 개악 즉각 철회,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요구하며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 부영 의장은 “농성 노동자들이 먼저 퇴거하고 사과를 해 온다면 대화를 할 수도 있다”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맨 몸뚱아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철저하게 묵살하고 있다.
지난 9월10일 노무현 정권은 자본가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파견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파견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비정규직 개악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노무현 정권은 26개 업종에만 적용하던 노예제도를, 전 업종으로 확산시켜 비정규직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파견법이 개악된다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끊임없이 위협하여,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실현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 전체를 비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비정규직 개악을 통해, 노무현 정권이 틈만 나면 얘기하는 ‘노사정 대화합’과 ‘사회적 합의(주의)’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것으로 판명됐다. 그간에 진행된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결국 노동자의 투쟁을 약화시키는 시간벌기에 지나지 않았다.
사회적합의주의 분쇄 투쟁은 협소한 노사정 담합 분쇄 투쟁을 넘어서서, 노무현 정권과 자본의 노동 억압과 통제, 노동유연화, 전 사회영역에로의 시장논리 관철 등을 분쇄하는 철저한 투쟁이다.
전노투는 이번 파견법 개악 안 저지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 투쟁을 위한 정규직-비정규직 총파업 총력투쟁을 적극 조직하고,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04년 9월 17일
사회적 합의주의 노사정 담합분쇄
전국노동자 투쟁위원회
- 비정규직 노조 동지들의 열린 우리당 점거농성투쟁을 전폭 지지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자 동지들이 지난 16일 “비정규직 개악 즉각 철회,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요구하며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 부영 의장은 “농성 노동자들이 먼저 퇴거하고 사과를 해 온다면 대화를 할 수도 있다”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맨 몸뚱아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철저하게 묵살하고 있다.
지난 9월10일 노무현 정권은 자본가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파견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파견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비정규직 개악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노무현 정권은 26개 업종에만 적용하던 노예제도를, 전 업종으로 확산시켜 비정규직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파견법이 개악된다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끊임없이 위협하여,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실현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 전체를 비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비정규직 개악을 통해, 노무현 정권이 틈만 나면 얘기하는 ‘노사정 대화합’과 ‘사회적 합의(주의)’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압살하는 것으로 판명됐다. 그간에 진행된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결국 노동자의 투쟁을 약화시키는 시간벌기에 지나지 않았다.
사회적합의주의 분쇄 투쟁은 협소한 노사정 담합 분쇄 투쟁을 넘어서서, 노무현 정권과 자본의 노동 억압과 통제, 노동유연화, 전 사회영역에로의 시장논리 관철 등을 분쇄하는 철저한 투쟁이다.
전노투는 이번 파견법 개악 안 저지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 투쟁을 위한 정규직-비정규직 총파업 총력투쟁을 적극 조직하고,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04년 9월 17일
사회적 합의주의 노사정 담합분쇄
전국노동자 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