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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노보연 부산의 메밀입니다. 🙌 뉴스레터로는 처음 인사드리네요. 혼란한 나날들 사이로 시간이 마치 비오는 날의 솜사탕처럼 금세 사라지곤 합니다. 벌써 3월이라니, 늘 그렇지만 참말로 발 딛고 손 뻗을 곳 많은 날들이지요. 회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요즘은 어디어서 누구와 어떤 고민을 나누고 계시려나요? 환절기 감기는 걸리지 않으셨으려나요? 궁금하고 보고픈 마음 담아 안부를 건넵니다. 🙂
윤석열은 웃으며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으며, 헌재는 유례없는 17일째의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사와 총리 등에 대한 탄핵심판을 빌미로 윤대통령 탄핵선고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한편 광장에서는 멈추지 않는 광장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나아가 ‘윤석열들’의 세상이 아닌 새로운 사회를 지금 이 광장으로부터 삶의 현장으로 펼쳐내자고 서로를 북돋고 있습니다.
까딱하면 무기력해지기 쉬운 요즘, ‘우리가 서로의 용기’가 된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동지들이 한노보연의 진정 힘이고 용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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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이 자랑이라는
한노보연의 자랑(아니, 사랑), 회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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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총회에서 함께 보았던 영상, 기억하시나요? 한 번만 보고 지나쳐서 아쉬우셨죠? 다 압니다, 알아요.😁 유튜브에 회원님들만 보실 수 있도록 업로드해두었습니다. 총회날 못 오셨던 회원님들은 영상으로 오랜만에 여러 회원님들 얼굴도 살펴보시고 새로운 회원님들 보며 내적 친밀감(?)을 무럭무럭 쌓아주시길! 언젠가(?) 찾아올 한노보연의 잼컨을 기대하며 유튜브 구독도 미리 해두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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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연구나눔마당에 초대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현장연구 나눔마당‘이라는 이름으로, 그 해의 주요 연구를 모아서 발표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왔는데요. 2024년 한노보연이 수행한 여러 연구를 회원님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문제의식을 벼리고 싶어요! 연구소가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만들어낸 연구를 잘 정리하고 요약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토론을 통해 다양한 과제와 쟁점도 짚어볼 수 있는, 그야말로 영양만점 잼컨와르르 시간~!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답니다!! 💌
1부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대, 노동자는 현장안전보건의 주체인가 – 작업중지권 사용의 효과와 목적 – 노동자 통제적 안전보건체계의 성립과 운영
2부 | 밤에는 자고 싶다, 주말엔 쉬고 싶다 – 물류센터 야간고정 노동자들의 노동 – 서비스 노동자 주말 노동과 주말 휴식권
📍일시 : 2025. 3. 22 (토) 오후2시~6시 30분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실 (경향신문사) / zoom 온라인 중계 📍신청 : https://bit.ly/현장연구나눔마당 📍문의 : kilshlabo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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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라” – 공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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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 국회소통관에서 재해조사 의견서 (일명,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재해조사의견서 공개법’ 발의 기자회견을 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국회노동포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동 주최로 진행했어요. 손진우 소장의 발언문을 함께 싣습니다.
매일 누군가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중대재해 조사를 실시하지만, 그 귀중한 조사보고서가 수사자료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에서도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가 중대재해의 반복적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사보고서는 검사의 기소 판단 자료로만 사용된 뒤 사장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는, 중대재해의 고리를 끊고 예방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발간한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죽지 않게’를 외치는 이들, 동료의 주검을 부여안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이들의 약속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재해조사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국회에 닿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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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을 넘어
우리의 노동과 세계를 어떻게 잠식해나갈까
어제였지요, 기후정의팀과 노동시간센터가 함께 연 집담회 <노동시간도 산업전환도 공적 규제가 필요해!>. 반도체특별법저지공동행동이 만들고 있는 전선에 밀려 민주당이 선심 쓰듯 반도체특별법안에 주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삭제한 안을 올렸고, 정부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을 1회당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한 시점에서 집담회가 열렸습니다. 노동시간센터와 기후정의팀의 전주희, 이종란, 상현 회원이 발제해주셨고, 여러 현장의 회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월 일터 ‘일터 기후정의 공론장’에 실릴 예정이니, 일터를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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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올라요, 한노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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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모임 정기 산행] 안녕하세요~ 등산모임입니다! 격월로 정기 산행을 진지하게 하고, 사이사이 서울 근처나 좀 쉬운 산도 가고 있어요. 3월 16일, 수원과 용인 경계에 있는 광교산에 함께 가요! 매번 새로운 산에 가는 재미가 있고요. 힘들게 오르다가 신나게 내리막길을 타기도 하다 또 오르면 어느새 정상에 가닿습니다. ^^ 광교산은 3시간 반 정도 걸릴 예정이고요, 등산 후 점심도 함께 먹어요.
모임 일시 : 3월 16일 일요일 오전 10시 모임 장소 : 반딧불이 화장실(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72) 준비물 : 초봄 산행에 맞는 등산 복장, 튼튼한 등산화, 간식, 물 문의: 유청희 상임활동가(010-2556-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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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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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서울에서는 젠더센터와 함께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에서 주최하는 3.7 파업 전야제와 3.8 여성파업 집회, 3.8 세계 여성의 날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까지 이어서 함께했습니다.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평등이다!”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깃발 아래 함께 외치고 행진한 회원님들, 무척 반가웠고요! 참고로, 이번에 보내드린 3월 일터 특집도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를 소개합니다.”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일터와 함께 젠더해방 노동해방력(?) 불끈 높여보시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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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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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부산에서는 계속해서 2월에 발생한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참사 중대재해 대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2일 오전에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이 주최한 건설현장 안전문제 증언대회에서 이번 산재참사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13일에는 한달차가 되는 사건사고에 대해 조사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유족들에게조차 설명하지 않고 있는 부산고용노동청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대재해가 제발 사라진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일하다 다치고 죽는 이가 없도록,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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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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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는 경기이주평등연대에서 3월 11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경기도의회에서 두차례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만명이 넘는 서명을 모아 실질적인 이주노동자 주거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전근대적이고 비인간적인 시설을 이주노동자 숙소로 방치하며, 고용허가제가 성공한 제도라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고용노동부는 그야말로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삶을 계엄상황으로 내모는 집단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임시 가설 건축물 이주노동자 숙소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 관리감독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비인간적인 가설 건축물 숙소를 수십 년간 방치해 온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반성하고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평등한 이민사회 구현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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