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저지, 노동시간 연장반대 공동행동` 긴급 규탄 성명] 재벌특혜로 가득한 반도체특별법 상임위 강행처리 규탄한다! – 국회는 노동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어제(4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연내 본회의를 거쳐 최종 처리하는 수순만 남았다. 상임위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적용제외 조항은 빠졌지만 이 법은 그간 노동시민사회가 계...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칼럼은 유상철 회원(노무사)이 써주셨습니다. 최근 황당한, 그러나 알고보면 사측의 노조혐오, 그리고 뒷받침한 검사의 기소가 있었던 경비.보안 노동자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쿠팡CFS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다뤄주셨습니다. "다행히 지난 11월27일 전주지법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승낙을 얻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초코파이 등을 꺼내 간다는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 그 행위를 하려는...

이재명 정부 9.15 노동안전 종합대책 진단 평가 ③ ‘철학과 전략’ 없이 획기적 산재감축은 불가능하다 9월,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소는 정부의 종합대책의 한계를 짚고 노동안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회원 토론을 거쳐 명확한 한계와 긍정적인 부분을 정리했고, 그 결과를 글로 연재합니다. 총 세 편의 글로 정리했고, 마지막 세 번째 번째 글은 최진일 운영위원(당장멈춰팀)이 썼습니다. 이 기사는 연구소 홈페이지와 오마이뉴스에 실립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그동안의 산재예방대책이 왜 이런 문제들을 넘어서지 못...

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위험성평가팀에서 <젠더관점 위험성평가> 필요성을 알리고자 프레시안에 기사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세 개의 글을 기고하는데요. 세 번째 글을 전승연 회원이 써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에서의 산업안전보건 정책과 조치를 소개하는데요. 국제기구, EU 등에서 노동안전보건 정책에 젠더관점을 반영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여성노동자의 위험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성별 구분한 데이터, 현장 의사결정기구에서의 성별 분포 등에도 젠더관점이 녹아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

<2025 보듬는학교 : 열매과정> “노동재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일차 학습 프로그램은 4강 : 보상을 넘어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행동하기(조별 토론), 5강 : 노동안전보건활동가의 관점 확장을 위하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김정수 이사장) 두 개의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일하다가 신체와 정신 건강에 손상을 입는 경우는 작업장 사고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각종 직업병, 나아가 작업관련성 질환의 문제를 알아보고, 일터의 다양한 위험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이 견지해야 할 관점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보...

<2025 보듬는학교 : 열매과정> “노동재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일차 진행 모습입니다. 상반기 새싹과정에 이어 이번 열매과정은 일터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입학식에 이어 ‘중대재해 대응 과정 실습’ (조별 분임토론), ‘노동재해에 대응하는 노동안전보건활동가의 관점’ (연구소 손진우 소장), ‘사고조사부터 현장개선까지’ (새움터 최진일 대표)를 주제로 한 강의 및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자의 눈으로" 일터의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한 과제와 요구들을...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유청희 집행위원장이 썼습니다. 최근 야간에 노동자 건강을 손상시키는 새벽배송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제기해온 야간노동이기도 한데요. 과거 자동차산업에서 주야맞교대를 주간연속2교대제로 바꾼 것처럼 새벽배송을 바꿀 수 있도록 논의도 해보았으면 하는 제안, 그리고 최근 있었던 민주노총 주최 야간노동자 건강권 증언대회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담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꾸준히 노동시간을 줄여 왔고, 야간노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져 왔다.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우리는...

새벽배송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지난 21일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그리고 26일에는 경기 광주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두 분 다 야간 노동자였는데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새벽배송 마감 압박에, 휴식시간도 제대로 없이 높은 노동강도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쿠팡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연구소 유청희 활동가가 물류센터 야간고정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발언했습니다. 기자회견 전문 확인: https://k...

<월담의 노동it수다> 68회 방송 : 새벽배송 제한, 쿠팡은 왜 말이 없나 https://www.youtube.com/watch?v=uJzOgYO3e00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단원FM 청취자 여러분은 새벽배송으로 물건을 받아서 편리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 편리함은 택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과 맞바꿀 수 있는 편...

올해 연구소 유청희 상임활동가와 정지윤 회원이 서비스연맹의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구조적 개선방안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하는 현장에서 높은 노동강도로 중량물 취급, 반복 부담작업이 이어집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열악한 환기 시설 등으로 폐암으로 사망하는 노동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노동자들의 설문을 바탕으로 적정한 배치기준을 제시하고, 업무 중 심박수를 측정해 현재의 노동강도를 과학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보고서는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kilsh.or...

[일터 2025년 11월호 ‘일터 기후정의 공론장(일기장)’] 가자지구 학살 중단, 조직된 노동자 저항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10월 18일엔 ‘이스라엘의 가자 집단학살 2년 규탄 전국집중행동 집회’가 열렸고, 약 2,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했는데요. 한국에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막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 과제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해역이 포함된 구역의 해양 석유・가스를 탐사할 수 있는 권리를 한국석유공사가 100% 지분을 가진 다...

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위험성평가팀에서 <젠더관점 위험성평가> 필요성을 알리고자 프레시안에 기사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세 개의 글을 기고하는데요. 1)왜 젠더관점 위험성평가가 필요한지, 2)드러내야 할 여성 일터 위험들과 성별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위험 차이, 그리고 3)해외에서 적용하는 젠더관점 위험성평가 사례 두 번째 기사는 장성희(노무사) 회원의 글입니다. 함께 읽고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장시간‧불규칙 노동을 양산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제외’ 조항이 논란 끝에 삭제됐지만, 이 법은 여전히 수많은 독소조항을 품은 채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반대 공동행동>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 저녁 7시부터 국회 앞에 모여 법안의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긴급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건 ‘재벌특혜, 반노동, 반환경 악법’ 반도체특별법의 신속 통과가 아닙니다. 지속가...

민주노총이 위험 작업 작업중지, 노동자 참여 실질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촉구하며 어제부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대상 및 범위의 확대‧강화 등 안전보건의 주체로서 노동자/노동조합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오늘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작업중지권 쟁취!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안전할 권리를!” 기자회견 사진과 자료집을 홈페이지 자료실에 공유합니다. ☞ 자료집 보기 https://kilsh.or.kr/자료집-작업중지권-...

이재명 정부 9.15 노동안전 종합대책 진단 평가 ② 성평등한 노동안전보건 정책을 위하여 9월,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소는 정부의 종합대책의 한계를 짚고 노동안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회원 토론을 거쳐 명확한 한계와 긍정적인 부분을 정리했고, 그 결과를 글로 연재합니다. 총 세 편의 글로 정리했고, 두 번째 글은 정여진 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센터장이 썼습니다. 이 기사는 연구소 홈페이지와 오마이뉴스에 실립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젠더와 다양성의 관점에서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일단 어디에도 여성과 성소수자를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의도적인 지우기인 동시에 능력 미달이기도 하다. 산재예방 5개년 계획 초기부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없었지만 ‘산재취약계층’으로 여성이 언급되었고, 4차 예방계획에서는 여성 다수 고용 3대 업종 대상 건강관리 캠페인 등이 세부과제로 제시된 바 있으며, 5차 예방계획에서는 여성 노동자 특성에 맞는 보호장비, 작업환경 지원이 언급되는 등 문제 인식이 전무...

[일터 2025년 11월호 ‘진료실에서 보내는 편지’] 생(生)의 마감에도 준비와 선택이 가능할까요 하루 일과를 진료실에서 보내는 사람들은 한국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는 걸 더욱 가깝게 체감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의 나이가 많을수록 진료는 까다로워지고 👨‍⚕️👩‍⚕️의료진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존엄한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사회적 돌봄과 의학적인 치료가 적정하게 이뤄질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달 ‘진료실에서 보내는 편지’는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