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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1월 월례토론회]
"노동자의 휴식, 법제도 살피기"
발표: 김재광(공인노무사, 한노보연 회원)
한국 노동법에서 휴식이란 적절한 시간동안 피로를 회복함으로써 노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하고,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제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업무와 휴식시간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노동과 노동 사이 최소 휴식 보장 역시 만들어내야 할 과제입니다. 또 한편으로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우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소득 감소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휴식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습...
8시간 전
차별과 혐오를 멈추자! 차별금지법 제정!
연구소에서도 함께하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현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입법 경로를 만들고 활발한 투쟁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사무국 활동가가 활동하는 등 집중해서 투쟁을 펼쳐갈 계획이에요. 그 활동에 회원들께서도 ‘러닝 크루’가 되어 후원해주시기 바랍니다.
3일 전
[일터 2026년 1월호 ‘특집_야간노동이 지탱하는 세계,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⑤]
특집_현장의 목소리(2) : “새벽배송 논쟁, 지속 가능한 노동구조 만드는 마중물로”
-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쿠팡택배본부(준) 강민욱 준비위원장 인터뷰
재화의 생산, 유통, 소비가 휴지기 없이 ⏲️24시간 내내 계속되는 시스템 안에서는 수면과 휴식, 돌봄을 위한 시간들은 그저 낭비로만 취급될 뿐입니다. 그렇게 밤낮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진 사회의 극단적인 모습이 어쩌면 지금의 한국사회가 아닐까요.
특히 코로나19 시기 이...
3일 전
[일터 2026년 1월호 ‘특집_야간노동이 지탱하는 세계,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④]
특집_현장의 목소리(1) : “아슬아슬한 물류센터 야간노동, 사회가 함께 바꾸자!”
-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정성용 지부장 인터뷰
물류센터에서 계약직, 일용직으로 일하는 불안정노동자들의 경우, 야간노동에 붙는 50% 가산수당 때문에 대다수가 야간고정노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더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건강 악화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을 무릅쓰고 야간고정노동에 진입하는 구조적 원인을 반드시 짚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공운수노조...
4일 전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 칼럼은 유청희 집행위원장이 썼습니다.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원청과 교섭을 요구하자 한국지엠은 바로 업체와의 계약을 끊어 노동자 120명을 집단해고했습니다.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일어난 일인데요. 한국지엠이 책임지고 복직시켜야한다는 내용을 썼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업들이 그토록 껄끄러워하는 노조는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건강권에 가장 중요한 존재다. 노동자 개인이 위험을 파악하고 회사에 요구하고 작업을 중지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사...
4일 전
1월 14일, 세종호텔 해고자 고진수 동지가 고공농성 336일만에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고공농성은 끝났지만 복직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섭을 진행하고있지만, 사측으로부터 복직안이 나오지 않고 있고, 진짜 사장 주명건은 교섭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어젯밤 세종호텔 로비에서 복직 교섭을 요구하며 로비에서 농성을 돌입했습니다. 연구소는 오늘 아침 선전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4일 전
안전을 빌미로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는 현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철도 등 운전석에 CCTV를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정작 연구결과는 감춘 상태이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조차 생략한 채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1월 14일 오후 14시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승무직종 대표자회의 공동주최로
"시행령 입법예고 철회!...
5일 전
[일터 2026년 1월호 ‘특집_야간노동이 지탱하는 세계,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③]
야간노동, 값비싼 선택으로 만들 방법은?
🌃새벽배송 제한 논쟁을 계기로 야간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중점을 두는 여러 나라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막 야간노동 규제 관련 논의가 불붙기 시작했는데요. 야간노동이 만연한 사회 구조를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요?
정흥준 회원(노동시간센터 운영위원)은 다른 무엇보다 필수적이지 않은 야간노동을 줄이려는 사회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야간고정노동 특집...
5일 전
지난해 11월 세종부품물류센터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한국지엠은 이 업체과 도급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새해 벽두에 소속 노동자 120명이 집단해고 됐습니다. 이들이 투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직까지 이뤄지도록 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15,800원 연대에 함께해주세요!
6일 전
[일터 2026년 1월호 ‘특집_야간노동이 지탱하는 세계,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②]
야간노동을 ‘관리’할 것인가, ‘줄일’ 것인가 - 야간노동 대응방향 제대로 잡기
흔히 야간고정노동은 밤낮을 바꿔가며 일하는 교대근무보다 몸에 덜 해롭다는 인식이 팽배한데요. 인간의 생체리듬은 24시간 단위로 반복되는 고유한 주기를 가지며, 낮에는 깨어있고 밤에는 잠을 자는 것은 단지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야간고정노동을 시차에 ‘적응’하는 문제로 여겨선 곤란하며, 사회 전체가 이를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줄여나가기 위해 ...
6일 전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여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수립과 지원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TF회의가 거듭되면서, 고용허가제의 기본골조를 유지한채 1~2년 사업장에 이주노동자를 묶어두는 방안 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가 오늘 오전 1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강제노동 철폐!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이재명 정부는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라!”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근본적 제도...
7일 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1월 월례토론회]
"노동자의 휴식, 법제도 살피기"
발표: 김재광(공인노무사, 한노보연 회원)
한국 노동법에서 휴식이란 적절한 시간동안 피로를 회복함으로써 노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하고,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제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업무와 휴식시간이 정확히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노동과 노동 사이 최소 휴식 보장 역시 만들어내야 할 과제입니다. 또 한편으로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우 휴식을 취한다는 것은 소득 감소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휴식을 충분히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습...
7일 전
[일터 2026년 1월호 ‘특집_야간노동이 지탱하는 세계,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①]
물류배송 야간노동, 정말 불가피할까?
택배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택배노조가 제안한 ‘새벽배송 제한’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논쟁을 사회적 갈등의 불씨로만 남겨두지 않고 불건강한 노동구조를 재편하는 계기로 삼으려면, 어떤 고민과 실천이 요구될까요?
특집 첫 번째 글은 노동시간센터 운영위원이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김형렬 회원이 물류산업에 만연한 야간노동 실태를 조명하고,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
7일 전
[성명] 한국GM은 GM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 집단해고 철회하고 일터로 복귀시켜라!
지난해 8월 개정된 노조법은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원청사업주로 사용자 개념을 확대시켰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과 원청사업주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한국GM은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한국GM 하청업체인 우진물류 소속 노동자 120명은 새해 1월 1일 집단해고를 통보받았다. 이 노동자들은 20년...
11일 전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 칼럼은 손진우 소장이 썼습니다. 2025년은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보낸 한해였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지금, 중요한 것은 일터 민주주의 회복이며, 이때 가장 핵심이 되어야할 것은 노동자 참여일 것입니다.
"2026년, 민주주의의 목소리가 이제 광장을 넘어 일터로 번져야 한다. 안전보건은 노동자를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주체로서 현장의 노동자를 ‘주체’로 존중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11일 전
영하의 쌀쌀한 날씨 가운데 “위험의 외주화 중단! 발전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 한전KPS 비정규직 직접고용 쟁취! 결의대회”가 김충현협의체 회의가 열리는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앞에서 진행 중입니다.
작년 8월 정부 제안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어느덧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틈날 때마다 ‘노동안전’을 강조하는 이 정부가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안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협의체 구성 취지를 스스로 훼손하고, 의제를 일방적으로 축...
11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