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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월 2일) "윤석열정부의 산재보험제도개악대응함께"에서 준비한 "산재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 개선 과제"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신청과정에서부터 판정, 요양, 복귀까지 다양한 문제와 과제가 지적되었고,
무엇보다 이런 문제들은 그대로 둔 채, 오히려 산재 노동자 모욕하고 권리 제한하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함께 산재보험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행동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https://kilsh.or.kr/?p=3567...
7시간 전참세상::산재보험 60년, 아픈 노동자의 곁에 있었나?
한국에서 산재보험법이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늘이 60년 된 날입니다.
1960년 군부 쿠데타 세력이 조직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군사정권이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부상한 산재보험은, 시작부터 ‘경제발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로부터의 선심성 행정으로, 노동자 권리 보장이라기보다 시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한계는 지난 60년간 산재보험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투쟁의 최전선으로 만들게 했다. 아직도 쉽지 않은 `산재보험 접근성` 을 중심으로 산재보험의 현재와 과제를 짚은 최민 상임활동가...
1일 전[시민 사회 종교계 공동 긴급기자회견] 공공성 없는 윤석열 정부 의료 정책 규탄, 공공성 중심 의료개혁 촉구 기자회견
의정 갈등 사이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는 공공성은 없습니다.
시민사회 종교계 공동 긴급 기자회견에 연구소도 연명해서 참여했습니다.
https://kilsh.or.kr/?p=35707
4일 전[토론회] 산재보험 60주년 산재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개선과 과제
7월 2일 서울에서, 7월 4일 경남에서 열립니다.
일시 : 2024년 7월 4일 (목) 14시
장소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3층 회의실
발제1. 산재보험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은주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발제2. 산재불이익 사례 발표
김훈민 대우조선지회 노안부장
발제3. 산재보험 개선 과제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4일 전[일다] “띨띨이” 욕설, 구타…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 왜 처벌은?
작년에 연구소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의 연구 지원사업으로 진행했던 우춘희 선생님의 농업이주여성노동자 연구 내용이 기사화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 화재 참사로 마음이 무거운데 함께 읽어봐 주세요.
올해도 연구 지원 사업으로 여성 배달 노동자와 N잡러들의 노동에 대한 연구가 수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4일 전“일요일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서비스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 및 주말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주말에 고객이 많이 온다."는 이유로 마트, 면세점, 백화점, 웨딩, 카지노, 호텔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주말 노동이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이들 서비스 업종 노동자의 노동과 삶의 형태의 특수성을 드러내고자 한노보연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국민입법센터와 함께 올해 3월부터 연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휴식권 보장과 주말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입법 방안을 도출한 결과를 알리는 국회토론회를 6...
5일 전막을 수 있었던 참사, 이윤보다 안전을 - 매일노동뉴스
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이혜은 소장의 글입니다.
6월 24일 경기도 화성의 리튬공장 아리셸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다수가 이주노동자였습니다. 일용직, 이주노동자 등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행태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런 대형참사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내부 탈출로는 두 개였고 폐쇄돼 있지 않았는데도 희생자들은 탈출하지 못했다. 불이 빠르게 번졌다고는 하지만 대피로가 있는데도 수많은 노동자가 발화지점에서 그대로 희생됐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
5일 전오늘 오전 10시 경기도 화성시 (주) 아리셀 참사 현장 앞에서
지난 6월 24일 발생한 리튬배터리 폭발참사와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피해자 권리보장! 참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주)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칭) 차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소도 함께 하였습니다.
대책위 활동을 통해 참사의 책임을 묻고, 안전한 일터를 쟁취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https://kilsh.or.kr/아리셀참사대책위기자회견
6일 전7월 1일이 산재보험 60주년인데
고용노동부는 나일롱환자라며
산재 노동자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산재카르텔, 나일롱 환자 운운하며
산재보험 개악 시도하는
윤석열정부의 산재보험제도 개악 대응에 함께 하고 있는 단위들이 모여
"산재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 개선 과제" 국회 토론회를 엽니다.
7월 2일 (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6일 전올해 7월 1일이 산재보험 시행 60주년이라고 합니다. 오늘(2024.6.25)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에서 산재보험 60년 기념식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서 가졌습니다.
두 개의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첫번째는 "산재보험 60주년, 전기노동자 산재 미승인은 10년?" 2만2천9백볼트 전기 노동자 갑상선암 산재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으로, 행정법원에서 승인된 전기노동자 갑상선암을 항소해서 불승인 이끌어낸 근로복지공단 규탄하는 건설노조 기자회견이었고
두 번째는 "일하는 사람 곁에 없는 산재보험 60년 기자회견" 일하는 모든 사람...
7일 전어제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황망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22명의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대부분의 희생자가 이주노동자였다는 점에서 모두들 심란한 마음일 것입니다.
사고 소식을 접한 후 연구소에서도 공동대응을 위해 긴급히 소집된 경기지역 대책회의에 참여했습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노동시민사회, 진보정당 등이 대책위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으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아리셀 폭발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활동에 연구소도 함께 하겠습니다.
대책회의 이후 일부 동지들과 찾은 참사의 현장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수사 중으로 접근을 금지한다고 했지만
정부의 고위 관료와 국회의원들은 의전을 받으며
폴리스라인을 넘어서고 모습.
그와 명확히 대비되는 모습으로,
화성에서 일하는 가족이 하루종일 소식이 닿지 않아
급하게 찾은 현장에서 혹시나 참사로 인해 희생된 것이 아닐까
전전긍긍하며 발을 동동구르는 상황.
사고가 발생한 인근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사고 당시의 폭발소음에 놀라 ...
7일 전바로 내일입니다! 신청 많이 해주세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6월 월례토론회]
야간노동 - 국내법의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
한노보연 노동시간센터는 2024년 "야간노동"을 주제로 연구하고 활동합니다.
제조업부터 최근 물류, 서비스업까지, 쉼 없이 돌아가는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자들이 야간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에는 야간노동을 규제하는 법조차 뚜렷하게 있지 않습니다.
6월 월례토론회에서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야간노동 규제 공백 상태인 한국의 현실, 법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
7일 전일터 6월 특집 모든 노동자에게 사회적 휴일을!
카드뉴스로 정리해드립니다.
사회적 휴일이란 무엇일까요?
주말노동은 왜 문제일까요?
어떤 노동자들이 주말에 쉬지 못하고 있을까요?
모두 함께 사회적 휴일을 향유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8일 전주말엔 좀 쉬자! 남들 쉴 때 같이, 동료와 다 함께
[일터 6월호 특집] 모든 노동자에게 사회적 휴일을!
세번째 글은 서비스연맹 정하나 정책국장 글입니다. 더 많은 노동자에게 사회적 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과제를 담았습니다.
특집 3. 주말엔 좀 쉬자! 남들 쉴 때 같이, 동료와 다함께
8일 전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이주민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함께합니다.
경기이주평등연대(가) 함께 해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차별과 혐오를 거두고 이주노동자와 함께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경기지역의 이주, 노동, 시민, 사회단체가 함께할 연대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함께 할 품을 내어 주실 단체는 구글 독스(참가신청)에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면 됩니다.
첫 회의는 7월 11일(목) 오후 2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2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참가신청
https://...
11일 전"4년 동안 연차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일터 6월호 특집 모든 노동자에게 사회적 휴일을!]
두번째 글은 조건희 상임활동가가 주말에 일하는 여러 서비스 노동자들을 만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4년 동안 연차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30대 남성 호텔 노동자도, "원하는 휴무일에 쉴 수 있는 경우가 반반"이라는 30대 여성 골프장 노동자도, "제가 쉬면 남아 있는 친구들이 노동 강도가 훨씬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30대 남성, 호텔), "내 동료들은 바빠서 주말에 못 쉬고 있는데 나는 일이 있어서 빠졌다 그러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40대 남성, 유람선)기에 ...
12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