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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2025년 12월호 ‘아시아 과로사통신’] 과로사, 조력과 방해 그리고 공백
“과로사가 발생했을 때 가족의 죽음이 과로사임을 밝히고 산재 인정과 회사의 책임 인정까지, 유가족은 산재보험법상 문제와 민사소송상 문제를 맞닥뜨린다. 이 과정은 유가족에게 매우 험난한 과정이지만, ‘과로사’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과로사’로 인정받는 일은 더욱 어렵다.”
일본에서는 과로사방지법이 제정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로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노동단체 POSSE 활동가인 곤노 하루키 님의 글입니다.
https:...
21시간 전
<월담의 노동it수다> 69회 방송 : 정년연장,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생각은?
https://www.youtube.com/watch?v=mTUPQWehAG4&t=7s
○ 편성 : 단원FM, 매주 목요일 AM10:00~AM11:00
○ 진행 : 임용현
○ 프로그램 소개
-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이야기를 전합니다.
🎤 오늘의 이야기 주제
최근 정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합니다. 그런데 30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21%만이 정년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
2일 전
2026 23차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총회 공지
참가 신청 : https://bit.ly/kilshgeneral
○ 일시
2026년 1월 31일 토요일
오후 3시~6시 (온오프병행)
* 정시 시작을 위해 2시 30분부터 접수합니다.
* 총회 후 저녁식사와 뒷풀이가 있습니다.
○ 장소
금속노조 4층 회의실 (서울시 중구 정동길 5(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5호선 서대문역, 1/2호선 시청역에서 도보 이동 가능)
** 건물 주차장 이용이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장소 : 줌(ZOOM) 접속...
2일 전
[일터 2025년 12월호 ‘진료실에서 보내는 편지’] 특수건강검진, 제대로 받기
🩺특수건강검진은 특정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검진을 말합니다. 일반 건강검진만으로는 직업환경에서 생기는 건강 문제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특수검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진료실에서 보내는 편지’는 특수검진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잊지 않아야 할 몇 가지에 대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박승권 회원이 썼습니다.
https://omn.kr/2...
4일 전
[일터 2025년 12월호 ‘A부터 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배를 그리는 일처럼 노동권을 그리는 일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 한화오션 선박 설계 노동자 노현범 님 인터뷰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한 척의 배에는 수많은 노동자의 피와 땀이 스며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조선소 노동자라고 하면 용접, 취부, 도장 직종을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하는데요. 그러나 배 한 척이 완성되기까지는 급식, 복지서비스, 사무직 설계 등 다양한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잘 비춰지지 않았던 조선소 설계노동자의 이야기를 금속노조경남지부 한화사무직지회 노...
4일 전
🔹새 책 소개🔹
📗책 『일터 괴롭힘, 부서진 자리 - 그들은 왜 퇴근하지 못했나』 소개드립니다. 연구소 회원인 유상철 노무사가 공들여 쓴 책이에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괴롭힘, 성희롱, 폭언, 과도한 업무 부담 같은 구조적 폭력이 어떻게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생의 끈을 놓게까지 만드는 지에 대해 썼습니다.
- 들어가며: 자살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다
- 1부 거부할 수 없는 자리: 일터의 폭력과 통제
- 2부 무너지는 자리: 일터에서 견디다, 쓰러지다
- 3부 상처 입은 자리: 성희롱, 차별, 혐오의 흔적
...
7일 전
📗국내 유일의 노동안전보건 월간지 ‘일터’를 구독해 주세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를 2003년 10월 첫 발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동향과 정책, 그에 따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월간지 <일터>는 일하는 모든 이가 스스로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힘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보다 많은 분들께 <일터>를 알리고자 ‘기간 한정 1+1 연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기회에 지인에게 일터를 추천하고 선물하세요!
연말까지 1+1 이벤트로 구독 신청하시면
두 분(...
7일 전
[일터 2025년 12월호 ‘지역 노동안전 네비게이션’] 김밥과 함께 나누는 노동안전보건 이야기
- 한노보연 부산 일터읽기모임을 소개합니다
“일터가 정말 좋아요. 일터읽기모임 만들면 안 될까요?”🤗
‘한노보연 부산 일터읽기모임’의 시작은 어느날 한 회원이 좌중에 던진 이 한마디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연과 필연이 뒤얽혀 만들어진 모임은 저마다 관심사와 전문분야가 다르기에,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꾸려질 수 있었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일터를 잘 읽지 못했지만 ‘함께 읽기’의 매력에 푹 빠져 어느새 열독자가 되었다는 최치원...
8일 전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조애진 회원(변호사)이 써주셨습니다. 현재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보고 의무에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등 과로에 의한 사망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고 대상에 속하지 않는 문제, 더구나 근기법상 노동자가 아니면 더욱 드러나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해주었습니다. 과로사가 산재 통계에 잡힐 때 예방이 가능하다는 중요한 지적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보고되지 않는 과로사는 통계에 잡히지 않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문제에는 예방정책이 닿을 수 없다. 예방정책은 정확한 실태 파악에서 출발하...
8일 전
[일터 2025년 12월호 ‘알아보자, LAW동건강’] 직장내괴롭힘으로 탈인간화되는 학습지 영업직 노동자들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것이 일차적입니다. ‘조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위계적인 압박과 모욕, 강요는 과연 업무상 적정범위 내에 있는 것일까요.😧 최근 한 학습지회사에서 일어난 직장내괴롭힘 사건에 대해 외부 조사기관이 내린 결론이 모두를 아연실색케 만들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인 문가람 회원의 글에서 자세한 사연을 들어보시...
9일 전
[일터 2025년 12월호 ‘현장의 목소리’]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서울여자대학교분회 지순예 분회장, 박희영 부분회장 인터뷰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서울여자대학교분회가 노조파괴 용역업체 ‘태가BM’ 퇴출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책임자인 서울여대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여대분회는 진짜 사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며 여전히 😷묵묵부답인 학교 측을 압박하기 위해 지난 12월 1일부터 학교 안 천막농성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태가BM 퇴출투쟁을 전개 중인 지순예...
9일 전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와 자본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한국GM 세종물류센터에서 부품물류업무를 담당해온 우진물류 소속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인 한국GM의 책임을 물었다는 이유로 120명 전원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하청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탄압하며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원청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연구소 회원들도 분노의 메시지를 담아 ‘찢겨진 노란봉투’를 정부에 보냅니다.
#찢겨진노란봉투 #원청사용자책임 #모든노동자의노조할권리쟁취...
10일 전
[보고서]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사고백서 1,2,3권 (1974~2025)
연구소도 백서발간팀으로 함께한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사고백서」 (1권: 1974~2013년 현대중공업 노동자 죽음의 기록, 2권: 2014~2020년 현대중공업 중대재해와 원인, 3권: 2021~2025년 현대중공업 중대재해와 원인)가 발행되었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의 발주로 수행된 이번 백서 작업은 1974년부터 2025년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노동조합과 회사, 언론보도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별로 재구성하고 재해가 일어난 기술적...
10일 전
[일터 2025년 12월호 ‘풀어쓰는 노동시간’] 유연근무와 젠더 불평등, 그리고 불안정 노동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제도라며 적극 장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유연근무가 오히려 젠더 불평등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풀어쓰는 노동시간’ 코너에서는 연구소 노동시간센터 운영위원인 신희주 동지가 현실에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연근무의 작동 방식과 구조적 문제를 짚었습니다.
https://omn.kr/2gem1
#유연근무 #젠더불평등 #불안정노동...
10일 전
[입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장문
‘진짜사장책임법’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지난 20년간 수많은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9월 9일 노조법 2‧3조가 개정됐다.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둔 이 법은 그간 하청업체 뒤에 숨어 ‘진짜 사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해 온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들은 원‧하청 구조의 존속을 통해 막대한 경영상 이득을 누려온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이 가...
11일 전
[일터 2025년 12월호 ‘문화로 읽는 노동’] 파치들의 해방일지
- 『파치: 쓰다 버려지는 삶을 거부한 아사히비정규직지회를 쓰다』 (소희 지음, 2025, 이매진)
불법파견과 집단해고에 맞서 9년을 거리에서 싸웠던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록한 책 <파치>가 얼마 전 출간되었습니다. 📓책 제목인 ‘파치’는 LCD 유리 기판을 만드는 아사히글라스 공장에서 ‘깨어지거나 흠이 나서 못 쓰게 된’ 불량 유리를 뜻하는 현장 용어라고 하는데요. 파치처럼 쓰다 버려지는 삶을 거부하고, 존엄하고 평등한 노동자로 마침내 해방공간을...
12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