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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두 번째 뉴스레터👋
안녕하세요, 집행위원장 유청희입니다. 👀 이번 7월은 폭염으로 시작해 폭우가 이어지고 다시 폭염으로 노동자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달입니다. SPC에서는 12시간 주야 맞교대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했는데요. 최근 정부 지적을 받은 뒤 8시간 초과 야간노동을 폐지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역시 심야노동 검토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야간노동, 주야맞교대 주제는 연구소에서 꾸준히 연구하고 폐지를 위해 투쟁해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노동자가 심야노동 때문에 건강을 잃는 사회를 바꿔야겠습니다.
7월 마지막 주, 8월 첫주면 여름 휴가를 가실 때인데요. 더위로부터 벗어나 느긋하고 건강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 🏖️ 8월에 또 여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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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둔” 김충현의 동료들이 말한다🎤 –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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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둔” 김충현의 동료들이 말한다 –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발표
일시: 2025년 7월 31일(목) 13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서울 중구 정동길3 경향신문사)
김충현 대책위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반복해 온 김충현의 동료이자 한전 KPS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서류상으론 강화된 것처럼 보이는 안전보건시스템이 오히려 현장에서의 위험을 은폐하는 문제, 불법파견 소송 전후로 달라진 작업 환경과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원청 지배력의 문제, 그리고 발전소 폐쇄 상황에서 더욱 심각해진 고용 불안과 개별화된 불안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소 상임활동가들이 함께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정리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발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될 경우 연구소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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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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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안전보건 & 인권 단체, 더 나아간 노조법 2조, 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윤석열의 거부권으로 수 차례 개정이 미뤄진 노조법 2조와 3조, 최근 개정에 급물살이 탔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했습니다. 지난 7월 25일, 국회앞에서 연구소는 인권단체와 노동안전보건 단체와 함께 더 나아간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후 본회의 통과가 되면, 하청노동자와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지금까지 진짜사장이면서도 교섭책임을 회피해왔던 이들에게 사용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회사의 매각, 이전이나 폐업에 따른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고,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했을 때에도 파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손해배상에 책임비율을 따지도록 해서 기업이 함부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쟁의행위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동자 추정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고, 파업에 대해 개인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도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을 이어나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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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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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화성지역 집회✊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위험의 이주화 중단! 노동안전 보장! 임금체불 근절! 인간다운 기숙사 보장! 모든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보장!
지난 7월 20일 화성시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건강하게 일할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연구소에서도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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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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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 가덕도신공항 백지화 촉구 집회 🐬
가덕도신공항은 육지와 바다를 잇는 건설 방식으로, 부분 땅 꺼짐 위험이 매우 크고, 잘못 설계된 활주로 방향에 의한 바람 영향으로 안전한 비행이 어려우며, 조류충돌의 위험 또한 높은 곳입니다.
지난 7월 26일 모든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 촉구 집회가 부산역에서 열렸습니다. 한노보연 상임활동가와 회원들도 함께 했는데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위해, 앞으로 이 투쟁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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