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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노보연] 7월 첫 번째 뉴스레터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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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7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집행위원장 유청희입니다.
7월 들어 무시무시한 폭염이 시작되었고, 노동자들은 그대로 폭염에 노출되어 쓰러지고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가, 택배노동자 세 분이 업무 중에 사망했습니다.😰 
지난 6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33℃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게시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되었었는데요. 7월 초 노동자 사망이 이어지자 규제개혁위원회는 재검토를 거쳤고 이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죠. 
노동자가 죽을 정도가 되어야만 법이 개정되는 것인지 한탄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원 여러분들의 여름은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7월에 준비한 노동시간센터와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월례토론회, 많은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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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월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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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7월 월례토론회]

남성의 부재와 젠더화된 재생산 정치: 태아산재에서 난임정책까지

2020년 대법원은 여성노동자들의 업무로 입은 재해를 2세 질환의 원인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태아산재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성노동자의 태아에 대한 건강 영향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고있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이번 월례토론회에서는, 산업재해라는 남성 영역에 여성의 역할인 재생산이 포함되게 되었다는 면을 나누고, 그와 연결해 현재 남성의 재생산권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합니다. 마찬가지로 난임에서도 여성의 난임, 여성의 책임이 드러나는 반면 남성의 난임 문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에 대해 김선혜 님의 발표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발표: 김선혜(이화여대 여성학과, 한노보연 젠더센터)

일시: 2025년 7월 22일(화) 19시
장소: 온라인(줌, 신청자에 안내)
신청: bit.ly/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월례토론회

문의: kilshlabo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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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간센터 7월 월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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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7월 월례토론회]

임금 노동 바깥의 노동정치: 화물운송산업 안전운임제도를 중심으로

화물운송노동자들은 오랫동안 노동법과 제도가 보호하지 못하는 비고용(non-employee) 영역에 머물러 왔습니다. 표준적인 임금 노동을 중심으로 설계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제도에서 열외된 이들은 기존 제도 바깥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대표적 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이 구속력 있는 운임제도를 구상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강경희 연구자의 발표를 통해 안전운임제의 구상과 실행을 둘러싸고 전개된 노동정치의 과정을 들여다봅니다.

발표 : 강경희 (한노보연 회원, 코넬대학교 박사과정)

[일시] 2025년 7월 23일 (수) 오후 7시
[장소] 온라인 줌(참가자에게 링크 발송)
[신청] https://bit.ly/시간센터월례토론

*문의: kilshlabo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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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에너지법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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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과 햇빛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런데, 대기업/해외자본이 재생에너지 개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아닌,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2030년까지 전체 재생에너지 중 절반 이상을
공공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이 법의 목표입니다.

■ 2038년까지 40여개의 발전소 폐쇄!
발전노동자 1만5천명의 일자리 대책 필요!
이 법으로, 폐쇄된 발전소 노동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일 할 수 있게 합시다.

-기후위기 대응에 성공합시다!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확보합시다!
-노동자의 삶과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냅시다!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청원]
bit.ly/공공재생에너지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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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곁에 더욱 가까이- 지역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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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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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이름 없는 ‘문송면들’을 기억하며, 함께 걸어요”라는 제목으로 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 개최

수은 온도계 제작업체에서 일하다가 당시 만 15세 문송면 노동자가 수은 중독으로 사망한 때는 1988년 7월2일인데요. 추모제에서 마석 모란공원에 잠들어있는 문송면, 원진 레이온 사망 노동자 김봉환, 삼성전자 사망 노동자 김주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노동자 김용균의 묘소를 순례하고 이분들의 일과 생애, 그리고 죽음에 대해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송면의 가족, 원진 레이온 산업재해협의회 회원들, 김주현의 가족, 김용균재단, 당시 투쟁에 함께 했던 이들이 이제는 과거와 다르기를 기대하며, 노동자들이 생명을 존중받으며 일하는 일터, 사회를 만들자는 다짐을 함께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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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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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30주기 국회토론회>> 참가

6월 29일은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30주기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는 6.25 전쟁 이후 단일 사건으로 가장 큰 희생자를 발생시킨 참담한 사건입니다.

🏛 지난 6월 24일 11시 국회 토론회가 열려, 30년 전의 참사를 통해 현재에 되새겨야 할 의의와 교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손진우 소장이 토론으로 참여해 삼풍참사를 통해 되새겨야 할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발표, 부산 이숙견 상임활동가도 참여해 반얀트리 사망사고의 대응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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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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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에 지친 배달라이더를 위한 무료생수 무료음료 “쿨한 나눔 캠페인”

폭염에도 일하는 배달라이더를 위한 생수 음료 나눔 캠페인에 연구소도 함께하였습니다. 더운 날씨이지만 라이더유니온과 함께 시원한 식혜와 생수, 그리고 배달필수 물품 등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폭염에 라이더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쉬고 적정 노동 속도로 일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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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칼럼✍️  

연구소에서는 매주 목요일 매일노동뉴스 [안전과건강] 코너에 회원들이 기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안전보건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입장과 정부 정책 비판 등을 담습니다.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알아야 제대로 푼다 (25.06.25)
우리는 과거 산재로부터 무엇을 배웠나 (25.07.03)
안전조치 없는 밀폐 작업 거부할 권리 필요 (25.07.10)

📢 연구소 성명과 기자회견 

*추가추가*
[기자회견]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노동자의 마지막 장례식! 죽음의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학교급식노동자 건강과 안전 확보 위한 법안 발의
[공동논평] 택배 분류작업 등 서비스업 이주노동자 채용 확대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 택배노동자 긴급 폭염대책 및 택배없는 날 시행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연구소는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러 투쟁의 현장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목소리, 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 연대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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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5-07-15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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