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가 만든 이주노동자 건강권의 현실

– 현장에서 만난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

공유정옥 회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특집 첫 번째 기사에서는 공유정옥 회원이 몸이 아픈 이주노동자들을 만나 상담한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아픈데도 참고 참다 더는 참을 수 없을 때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길 기대하며 의사를 찾는 현실. 동아줄을 잡듯 자신이 아파서 이 사업장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노동자들. 이주노동자들이 일 하는 사업장의 환경 개선이란 일어나지 않고 이주노동자들이 위험을 떠안고 계속 일을 할 뿐입니다. 꼭 기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어떻게 이주노동자를 압박하고있나?

성상민 상임활동가

특집 두 번째 글은 성상민 상임활동가가 썼습니다.

사업장 변경 제한은 사업주에게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인으로 작동합니다. 엄연히 ILO에서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한국인이 오지 않는 조선업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대신 그곳에 이주노동자를 대거 투입합니다. 최근에는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이동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20년 전 고용허가제를 시행한다며 수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강제 추방한 한국의, 너무나도 그대로인 현실. 기사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이, 안전한 노동환경 만드는 카드가 될 겁니다.”

– 이주민센터 동행 원옥금 대표 인터뷰

조건희 상임활동가

특집 세 번째 글은 이주민센터 동행의 원옥금 대표를 만나 사업장 변경 제한이 이주노동자를 어떻게 옥죄고 건강을 손상시키는지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조건희 상임활동가가 썼습니다.

“지금은 뭐든지 다 사장님으로에게 구속되어 있잖아요. 대등한 관계가 아닌 종속된 관계이니, 강제노동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사업장을 노동자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면 전반적으로 다 개선될 거라고 봐요. 이주노동자도 목소리를 더 낼 수 있겠죠.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기는 거니까요.”

한노보연 이모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