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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4년 8월 <일터> 산재보험 60년, 노동자 권리 보장 체계로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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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일터>

2024년 여덟 번째 <일터>를 뉴스레터에 담아 보냅니다.

지난 7월 1일이 산재보험 60주년이었습니다. 군사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위로부터 도입되었지만, 60년 동안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조금씩 나아졌지요. 여전히 산재보험 적용 대상, 업무상 질병 인정, 요양과 재활에서 모두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개별 과제 해결이라기보다 산재보험과 보상 체계 자체가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 체계가 되길 바랍니다. 

7월 일터 특집이 <폭염>이었는데, 더위 관련 소식이 이번 달 일터에도 있습니다. 사나운 날씨에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와 역시 주로 밖에서 일하는 케이블통신 노동자들의 휴게공간 문제를 다뤘습니다. 
올해 노동시간센터는 야간노동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유통물류산업 야간 노동이 정말 노동자들의 선택인지 묻습니다. 야간교대노동자의 유방암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서도 다뤘고,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밤에 일하는 오토바이 택시 기사 이야기도 있습니다. 
회원들의 생생한 경험에 기반해 임신 및 유사산 경험 노동자의 건강 보호 과제와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과제, 아리셀 사고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보장 과제도 담았습니다. 
세계를 탐험하고 싶었는데 연차가 없는 나라에 와서 노동조합 만든 어학원 원어민 교육 노동자 인터뷰와 안전운임제 폐지 후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상황과 투쟁 계획을 듣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세상이 답답해 보여도 함께 ‘찬란한 내일로’ 나아가자는 영화 <찬란한 내일로> 소개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긴 <일터>가 여러분에게 잠깐이라도 가 닿았으면 좋겠네요. 

* 2024년에는 일터 퀴즈에 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메일에 답장으로 퀴즈 정답을 보내주세요. 많은 참여 바라요!📭📭 

1. 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우리 사회에 도입된 지 60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산재보험에 관해 다루고 있는데요, 산재로 인정되었다고 해도 “□□ □□□□”와 비급여 항목이 발목을 잡습니다. 많은 산재노동자가 지적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2. 야간노동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걸 누구나 알지만, 주간노동에 비해 급여가 더 높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를 옹호하는 논리로 쓰이는 말이 노동자가 야간노동을 ‘□□’한다고 합니다. 궁지에 몰린 노동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취하는 걸 일컬어 ‘□□’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 ‘아프면 쉴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도 예외여서는 안 됩니다. 이미 법에 들어와 있지만 제도가 있음을 몰라서 못 쓰기도 하고, 알고 신청했다 해도 기간이 너무 짧아서 충분히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마땅히 □□□ □□ 제도가 확대 재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 기사로도 대부분 볼 수 있지만, 편집된 기사를 보는 맛도 있죠. 
각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pdf 편집본으로 기사를 보실 수 있고, 
아래 링크를 통해 일터 8월호 전체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8월호 전체 PDF 파일로 보기

한국 사회의 다양한 노동 현장을 담아내는 사진작가 윤성희 회원님이 매달 뒷표지 사진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스크롤을 조금만 내리시면 사진을 보실 수 있어요!

*회원들께는 메일로 보내는 게 기본인데요, 혹시 종이책자를 받고 싶으시면 역시 답메일로 성함과 주소를 알려주세요!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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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뒷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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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60주년, 노동자 권리 보장 체계로

특집
산재보험 60년, 노동자 권리 보장 체계로
■ 산재보험 60년, 적용 대상 확대의 역사와 과제
■ 산재 보상 질병 인정 범위 확대, 역사와 과제
■ 산재 요양과 재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지역 노동안전 네비게이션
아리셀중대재해참사 이후 한 달, 침해되는 피해자 권리

풀어쓰는 노동시간
유통물류산업의 야간노동은 노동자들의 선택인가?

알아보자, LAW동건강
25년의 기준이냐, 노동실태의 기준이냐
– 야간교대노동과 산재인정 기준

아시아 과로사통신
인도네시아 플랫폼 오토바이 택시 기사 이야기 ①
밤새 일하는 오토바이 택시, 날롱

A부터 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세계를 탐험하고 싶었는데, 연차가 없는 나라에 왔습니다.”
– 어학원 원어민 교육 노동자 인터뷰

현장의 목소리
화주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 대신 안전운임제 확대를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기획실장 박연수 인터뷰

문화로 읽는 노동
유실된 역사 속 가능성과 함께 “찬란한 내일로”
– 영화 <찬란한 내일로>

일터 기후정의 공론장 (일기장)
사나운 날씨, 건설현장에서 살아남기??

진료실에서 보내는 편지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

젠더+노동+건강 ON
임신 및 유·사산을 경험한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해야

활동가 운동장
기후변화 속 케이블·통신 노동자에게 필요한 휴게공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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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10-01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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