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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첫번째 뉴스레터를 보냅니다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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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한복판✊투쟁으로 함께해요!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상임활동가 조건희입니다.
☃️어느새 12월 한복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날은 추워지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호텔 정리 해고 철회 고공 농성은 어느새 300일이 넘었습니다.🏨
🏫 A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 해결을 위한 투쟁도 700일이 되어갑니다. 🏫
🔌 발전소 정의로운 전환과 한전KPS로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대통령실 앞 노숙 농성도 한 달이 되어갑니다.🔌
📢 정부의 강제 단속으로 10월 28일 사망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뚜안 님의 죽음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대책위는 12월 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 한국GM 세종물류센터 부품 물류 하청 노동자들은 노조 설립 후 11월 28일, 전원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안전한 사회, 건강한 일터를 위한 투쟁은 멈출 수 없습니다.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한노보연 또한 시간센터/젠더센터/기후정의팀/선전위원회 등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12월에도 함께해주셔요.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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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센터 12월 월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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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젠더센터 2025-12월 월례토론회]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인권, 성불평등, 돌봄의 공공성의 관점에서

– 일시 : 2025.12.23(화) 19시, 온라인 줌
– 발제 : 손익찬 (회원, 논문 공저자)

bit.ly/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월례토론회

2024년 9월, 서울시는 가사노동 분야에 임시적으로 고용허가제를 적용하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노동착취 등의 문제를 외면하며 값싼 비용만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입니다. 많은 논란 끝에 올해 9월, 시범 사업은 공식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과 기조를 복기하며, 한국 사회의 가사노동 및 돌봄 정책 담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젠더센터 월례토론회는 이러한 관점을 담은 논문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인권, 성불평등, 돌봄의 공공성의 관점에서” 저자인 손익찬 회원과 함께합니다. 이주 여성 노동자에게 돌봄의 책임을 전가했던 기조를 비판하고, 나아가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기조 속에서 어떻게 논의를 확장할 수 있을지 토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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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노동안전보건 월간지 ‘일터’를 구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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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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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를 2003년 10월 첫 발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동향과 정책, 그에 따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월간지 <일터>는 일하는 모든 이가 스스로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힘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보다 많은 분들께 <일터>를 알리고자 ‘기간 한정 1+1 연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기회에 지인에게 일터를 추천하고 선물하세요!
연말까지 1+1 이벤트로 구독 신청하시면
두 분(개인 또는 단체) 모두에게 1년 구독료 36,000원(두 권인데…!!)
가격으로 일터를 보내드립니다.”

2026년 1월부터 <일터> 구독료를 아래와 같이 인상 예정입니다.
6개월 25,000원 / 1년 50,000원 / 권당 가격 5,000원
입금계좌 : 국민은행 660401-01-702487 예금주 : 한노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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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사내 하청 노동자 집단해고 항의 인증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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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을 무력화하는 한국GM의 사내하청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는 ‘인증샷’ 공동행동에 함께해 주세요!

✉️찢겨진 노란봉투를 정부에 보내고 싶다면?
인증샷을 찍어 SNS에 게시해주세요.
#찢겨진노란봉투 해시태그를 달아주시면 공대위에서 취합할 예정입니다

📌구글 폼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 적기
https://forms.gle/R6XQJMLfqAzn9h887

11월 28일, 한국GM 세종물류센터에서 부품물류업무를 담당해온 우진물류 소속 하청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후 전원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원청인 한국GM이 도급계약을 일방 종료한 탓입니다. 이로써 지난 20년간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을 승계해 온 관행이 깨졌습니다. 우진물류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이유는 강제잔업과 상여금 폐지, 연월차 휴가 미보장 등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개정 노조법은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과의 교섭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우진물류 하청노동자들의 ‘진짜사장’ 한국GM은 하청업체와의 계약해지 및 폐업 유도를 통해 하청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단해고 통보 이후 원청은 불법파견 소송을 철회하면 정규직으로 발탁채용하겠다는 회유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한국GM이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짓밟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계약관계는 사적인 계약이라 개입할 수 없다”며 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하청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탄압하며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원청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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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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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의 외주화 금지! 한전KPS 직접고용 쟁취!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죽음의 발전소를 멈춰라
– 김용균 7주기 추모 결의대회👊

김용균 노동자가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되었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도 발전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 최근 울산화력 해체공사 붕괴 사고 등 중대재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위험을 외주화한 구조가 여전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는 하청·재하도급 노동자들이 원청의 통제 아래 가장 위험한 업무를 떠안고 있습니다.

한전KPS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연료·환경설비운전 노동자의 발전5사 직접고용, 경상정비 노동자의 한전KPS 직접고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러한 결의를 모아 12월 10일 결의대회에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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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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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뚜안 베트남 이주노동자 사망 40일 – 사람이 죽었다, 대통령이 답하라! 대통령실 농성 돌입 기자회견]

지난 10월 28일, 베트남 유학생 故 뚜안 님이 정부의 APEC 합동단속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넘도록 정부는 사과도, 사망 경위에 대한 설명도, 책임자 조사 계획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폭력에 의한 사망임에도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사건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뚜안 님의 죽음을 계기로 한국의 이주정책이 폭력과 공포가 아니라 존엄과 안전, 그리고 권리를 중심으로 다시 세워지길 촉구합니다.

매일 12-13시, 대통령실 앞 중식선전전에도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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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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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부산 송년회 잘 마무리했습니다.🔥

❤️12월 11일 진행된 연구소 부산 송년회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11명의 회원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 따뜻한 음식과 함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선물로 서로를 응원하고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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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노동뉴스 칼럼

연구소에서는 매주 목요일 매일노동뉴스 [오피니언] 코너에 회원들이 기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안전보건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입장과 정부 정책 비판 등을 담습니다.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초코파이 절도, 쿠팡 퇴직금 불기소 사건의 유죄와 무죄 사이 (25.12.04)
질식재해는 왜 계속 발생할까 (2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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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노보연 성명서와 기자회견

연구소는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러 투쟁의 현장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목소리, 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 연대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압장문] 반도체특별법공동행동 성명 – 반도체특별법 상임위 강행처리 규탄한다! (25.12.05)
[기자회견] 고객 정보 유출, 노동자 안전과 생명 방치, 총체적 불법 기업 쿠팡 규탄 기자회견 (25.12.09)
[기자회견] 고 뚜안 베트남 이주노동자 사망 40일 – 사람이 죽었다, 대통령이 답하라! 대통령실 농성 돌입 기자회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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