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일터>

독자님들, 안녕하세요! 6월 3일 대선을 통해 탄핵정국은 종료되고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안전한 일터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하여 연구소와 일터는 유월에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답니다!

이번 달 일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3년, 무엇이 변했나‘를 특집으로, 시행 3년을 넘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쟁점을 짚었습니다. 법제정에 따른 기업의 안전보건 인식 변화와 일부 현장의 제도 개선 노력도 감지되나 여전히 현장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는 여러 노동환경과 제도상의 문제로 가로막혀있고, 안전문제에 대한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늑장 수사와 솜방망이 판결, 비공개 원칙 등 제도 운용의 허점도 여전합니다. 사법부의 인식 전환, 집단적 참여 권리 보장, 국가 차원의 위험성 평가 추진 등, 4년차를 맞는 중처법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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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평가와 향후 과제 ‘

일터를 두 편으로 끊임없이 가르는 심연이 있습니다. 책임을 한 편으로 떠넘기고 권한을 한 편으로 몰려고 하는, ‘계급’이라는 분할선입니다. 또한, 법이라는 심연이 있습니다. 법은 일터라는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자기만의 공간과 거기서 통용되는 논리로 재단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일터를 바라는 바람을 그 심연들이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그조차도 대부분 대기업 중심이지만) 처벌을 피하려고 법률·공학 자문을 받아 안전 관리 체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여기기에, 오직 처벌 면제만을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폐쇄적이고 경직된, 통제 일변도의 체계가 아닐까 합니다. 이게 다 처벌만 중시한 탓이라며, 사태의 본말을 전도합니다. 법원도 그에 발맞춰 ‘법적’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일에 매달립니다. 법관들은 형사법이라는 영역 밖으로 나가 사유하기를 꺼리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 극히 한정된 판단이 진리와 같은 힘을 행사합니다. 오늘도 노동자의 삶은 ‘법적으로 책임 없음’을 입증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두 가지 심연, 즉 안전 관리 체계와 사법 체계 속으로 집어삼켜지고 있습니다.

일터 6월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를 돌아보며 그 심연을 마주합니다. 우리가 물으려 했던 ‘책임’은 무엇인지, 그를 묻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나눕니다.

– 선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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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1️⃣ 올해 4월, 대구 반월공단의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1층에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공동휴게실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노동자에게 ‘쉴 권리’가 당연한 권리임을 이야기해 온 지난 4년 간의 꾸준한 노력이 구체적인 공간으로 실현된 것이지요. 월담노조는 2021년,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의 휴게권 실태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1) 일터에 쉼터를
2) 일터에 쉴 권리를
3) 일터에 쉼표를
4) 일터에 휴식을

2️⃣ 정여진 회원은 ‘당신의 선택은 최선이었다‘라는 글에서 성폭력 생존자가 겪어야 하는 비난과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하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에서 ‘이것’보다 더한 정의 실현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 답메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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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3시30분, 첫차는 어김없이 차고지를 나선다.”

한국 사회의 다양한 노동 현장을 담아내는 사진작가 윤성희 회원님이 매달 뒷표지 사진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 사진에 담긴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새벽 3시30분, 첫차는 어김없이 차고지를 나선다. 그러나 버스정류장 전광판엔 계속해 [시내버스 준법투쟁 재개, 운행지연 우려]라는 문구가 깜박였다.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달라는, 안전운행 지침을 지키겠다는, 그래도 버스는 어김없이 운행한다는 것을 ‘우려되는 투쟁’ 이라 하는 건 누구를 위한 말일까.”
– 서울, 시내버스 첫차 운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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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3년, 무엇이 변했나

6월호 전체 보기

특집 <중대재해처벌법 3년, 무엇이 변했나>
■ 중대재해처벌법 평가와 향후 과제
■ 법원은 안전보건범죄를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나?
■ 노동자 참여 확대가 중대재해 줄이는 길

지역 노동안전 네비게이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쉴 권리’가 필요합니다!

풀어쓰는 노동시간
‘유연한 노동시간’, 누구를 위한 유연성인가

알아보자, LAW동건강
선량한 간식주의자들을 위한 반론

아시아 과로사통신
주4일제 도입 공약, 그리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과로 문제

A부터 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독립영화를 대중과 연결하는 일
– 영화배급협동조합 씨네소파 성동림 팀장 인터뷰

현장의 목소리
“사장님 나이스샷”? 막노동에 감정노동, 성희롱까지?

문화로 읽는 노동
영화 <해야 할 일>, 침묵과 구조의 얼굴

진료실에서 보내는 편지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의 창업 이야기
– 손가락 의수 개발로 시작된 새로운 길

일터 기후정의 공론장 (일기장)
주4일제가 기후위기 대응책이라고?

젠더+노동+건강 ON
당신의 선택은 최선이었다.
– 위력에 의한 성폭력 생존자가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기

보고서를 보고서
좀 더 힘 있고 객관적인 위로

한노보연 이모저모
한노보연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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