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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일터>
안녕하세요, 독자님들. 8월의 일터, <노동자가 만드는 일터> 254호를 보내드립니다.
연구소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위험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님의 산재사망사건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이러한 죽음을 막기 위해 ‘태안화력 故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를 만나 증언을 듣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추모와 재발방지의 싸움을 만들어가는 중,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동해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단지 어느 개개인의 불운이나 실수가 아닙니다. ‘김용균’ 이후 달라졌다던 그 현장에서 서류상 강화된 안전관리는 안전 자체의 중요성, 위험에 대한 경고를 무력화했고, 안전을 강조할수록 안전이 도외시되는 역설적 상황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청 비정규직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그것을 가능케 하는 모든 구조를 ‘당장 멈춰’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달 특집 <그날 김충현을 집어삼킨 건 무엇이었나>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은 이번 달 일터 곳곳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투쟁의 당사자였던 공항노동자 인터뷰가 담긴 ‘다양한 노동이야기’, 원하청 구조의 안전차별을 다루고 있는 ‘지역노동안전네비게이션’과 ‘문화로 읽는 노동’,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일기장’까지 이어집니다. 연구소의 소명과 고민들을 일터에 담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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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그들을 짓누르는가 ‘
끼임 재해는 좀처럼 줄지 않는다. 제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결코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SPC 계열사의 빵공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중대재해만 보더라도, 식품제조공장을 비롯한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곳곳에서 발생한다. 고 김충현 노동자가 일했던 발전소도,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공으로 일했던 야구 글러브 공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끼임 재해는 재래형 사고로 흔히 분류된다. 소년공 이재명과 공작인을 꿈꿨던 김충현 사이의 시간 내내 끼임 재해는 숱하게 반복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선진국에 걸맞지 않은 재래형 사고부터 줄이겠다고 외친다. 안전덮개 설치, 작업자 이격 조치, 장시간 노동규제 등 해결 방법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으며, 복잡하지도 않다. 다만,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SPC 회장을 만나 질책 한번 하자, SPC측은 이틀 만에 즉각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진즉에 하면 될 일을. 하지만 ‘하면 된다’라는 말로 충분할까. 끼임 재해라는 결과는 반복되었지만, 그 재해가 발생하게 되는 과정은 달라졌다. 직접적 사인으로 좁히면 양상이 별반 달라진 것 같지 않다.
하지만 고 김충현 노동자의 노동환경, SPC 계열사 빵공장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돌아보면 어떤가. 단순히 기계가 그들을 짓누르는 걸까. 과거와 달리, 신자유주의하에서 법인 구조는 복잡해지고 관리 절차는 증식한다. 하지만 안전은 서로 다른 층층 사이의 틈새에서 공백으로 남겨진다.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이 새로운 공백, 비용극소화와 이윤극대화의 오래된 신조가 그들을 짓누른다.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노동시간과 노동조건, 특히 중층적 원하청 구조로부터 비롯되는 노동 불평등과 위험의 외주화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즉각 바뀔 수 있을까. 이걸 말 한마디로 멈출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다.
– 선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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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도 다 같은 여름이 되지 못했다.”
한국 사회의 다양한 노동 현장을 담아내는 사진작가 윤성희 회원님이 매달 뒷표지 사진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 사진에 담긴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어떤 여름은 새파란 바다로 와도 어떤 여름은 시퍼런 멍으로 온다. 이번 여름에는 폭염 속에 한 이주노동자가 숨졌다. 지난 여름에는 아리셀 공장 화재로 18명이 숨졌다. 언어와 국적이 달랐다는 게 불과 더위를 피하지 못한 이유가 됐다. 여름도 다 같은 여름이 되지 못했다.”
– 화성시, 아리셀 참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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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김충현을 집어삼킨 건 무엇이었나
8월호 전체 보기
특집 <그날, 김충현을 집어삼킨 건 무엇이었나>
■ 김충현을 비껴간 힘, 김충현을 누른 힘
■ 또다시 ‘홀로’ 일하다, 또다시 ‘끼여’ 숨졌다
■ 형식적인 위험성평가 이제 그만!
지역 노동안전 네비게이션
건강관리카드 제도개선, 더 이상 ‘검토’가 아닌 ‘결단’이 필요할 때
풀어쓰는 노동시간
약일까 독일까? 국민연금공단의 육아 단축시간제
알아보자, LAW동건강
근골격계 질병, 절차 개선이 우선
아시아 과로사통신
택시플로이테이션 : 플랫폼기반 운송 운전자들의 심화된 착취와 집단 저항 (2)
A부터 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공항청소노동자에게 공항은 어떤 곳일까?
– 김해공항 청소노동자 오안자님 인터뷰
현장의 목소리
“수국 1만 그루 심으라는 작업지시, 작업거부로 막아내다”
–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부경지회 김재철 지회장 인터뷰
문화로 읽는 노동
위험은 어떻게 외주화되는가
– 비주류사진관 ‘삶을 잇는 골목사진전’에서 드러나는 노동의 계급성
진료실에서 보내는 편지
더 아픈 이에게 조금 더 나누기
일터 기후정의 공론장 (일기장)
임박한 발전소 폐쇄, 폐쇄 이전 국가 책임 직접고용이 시급하다
젠더+노동+건강 ON
여성노동투쟁사를 기록하기
보고서를 보고서
급식실 노동자와 조리 로봇이 함께 안전하게 일하려면
한노보연 이모저모
한노보연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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