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산재사고, 산재질병으로 일하다 사망하신 모든 노동자를 추모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에 희생된 학생들과 청년들을 마음 아프게 추모합니다.

매년 2,1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산재사고로 산재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2022년에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산재사망자는 2,223명이다. 산업재해보험법에서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받은 산재사망 노동자의 숫자이다. 정부의 공식집계이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산재사고사망자를 598명으로 발표 했다. 2022년의 산재사고 사망자 644명보다 46명의 산재사고사망자가 줄어들었다는 발표이다. 이렇게 계산해도 2023년에 2,177명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매일 7명 이상의 노동자는 일터에서 퇴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바꿔 보자.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살인기업 명단을 공개하라!

작년에 이어 올 해도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살인기업 명단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발맞추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명단공개는 중대재해 예방의 첫 걸음이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명단공개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강제하는 계기가 된다. 비공개는 중대재해 예방을 방해하는 것이다. 즉각 공개하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산재보험법 개악에 앞장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퇴하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과로사를 유발하는 69시간 노동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추진하고 기업처벌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그치지 않고 있다. 법개정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는 산재보험법 개악을 위해서 ‘산재카르텔 사기극’이란 거짓선전으로 산재노동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결국 산재인정율을 낮춰서 자본가와 경영자단체에게 혜택을 주려는 반노동 정책일 분이다. 산재예방이 아니라 산재인정을 줄이고 산재통계를 조작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은 사퇴하라!

중대재해 살인기업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벌하라!

경기지역에서 3건의 산재사망 사고를 만든 건설사인 중흥그룹이 1위이다. 평택시 진위면의 영풍제지주식회사와 남광토건(주)이 2건의 산재사망사고를 발생시켜서 2위와 3위로 선정됐다.

건설업의 만성적인 산재사망사고는 여지없이 드러났지만 제조업에서 연속 2건의 산재사망 사고를 일으킨 영풍제지주식회사의 사건은 문제가 크다. 2번째 사건은 막을 수 있었다. 안전경영 부재와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의 결과이다.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3개 사업체 모두 떨어짐, 끼임, 부딪힘 등의 원시적인 산재사고로 희생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로 나아가야 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막는 윤석열정권은 퇴진하라!

세월호참사 10주기, 159명의 청년들을 희생시킨 이태원참사가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만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시민재해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안전을 관리할 책임과 의무를 지우려 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강화된 입법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해야 한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차별 없는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근로기준법은 물론이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5인 미만사업장은 제외되고 있다. 22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외되고 있다. 임금과 노동조건의 차별도 억울한데 생명과 안전에서도 차별받는 현실이다.

민주노총 노동자가 나서서 바꿔보자.

윤석열 정권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는 물론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한 투쟁에 나서자. 이태원참사 유가족의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을 가로막고 중대시민재해를 무력화 시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투쟁을 조직하자.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투쟁에 앞장서자.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중흥그룹, 영풍제지, 남광토건(주)의 중대재해 수사와 기소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과 중대재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투쟁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 중대재해, 살인기업 은폐하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사퇴하라!

– 중대재해 산재사망 다발기업 엄정하게 처벌하라!

– 생명안전 기본법으로 안전사회 쟁취하자 !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하라!
– 생명안전 무시하는 윤석열정권 퇴진하라!

2024년 4월 23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경기운동본부

[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사고 ]

1.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

2. 경기지역 중대시민재해 /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발생일시: 2023년 4월5일

◦ 발생장소: 정자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인명피해: 사망 1명, 사고 1명

◦발생원인: 　시설노 후 및 유지보수 미흡으로 붕괴

◦처벌법 위반: 　성남시(장)

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공중이용시설관리’ / 시행령 제3조 100미터 이상의 교량에 해당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 의거 손해액의 5배 이내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시설물안전법 제63조 ~ 제67조 위반 가능성

*기자회견 순서

( 사회: 박세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