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과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해! 노동자 건강권 쟁취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급식실 안전에 멈추지 않는 노동안정 투쟁, 현업 지정 직종 확대 쟁취하자!

일시: 2024년 4월 24일(수) 11:00
장소: 서울 시청 앞 광장
주최: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진행 순서>

소개: 사회자: 윤주환 노동안전부장
여는 발언: 정인용 본부장
현장 발언 1: 이미영 급식조리원
현장 발언 2: 배경미 사서 선생님
현장 발언 3: 김태경 특수교육지도사
연대 발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청희 상임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정경숙 노동안전위원장

<기자회견문>

따스한 생명의 봄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에게 여전히 추운 겨울처럼 느껴진다. 하루가 멀다하고 교육공무직 노동자는 근골격계, 폐암, 뇌심혈관계 질환, 감정노동 피해 등 온갖 산업재해로 쓰러지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산업재해는 학교 급식실 폐암이다. 노동조합의 투쟁 끝에 교육부가 환기시설 개선 예산을 겨우 편성했지만, 교육청은 편성된 예산마저 집행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급식실 폐암 위험은 계속 누적되며 우리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폐질환 이외에도 학교는 화상, 근골격계 질환, 정신적 고통 등 각종 산업재해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산재가 급식실에서만 발생한다면 그곳만 해결하면 학교 전체가 안전한 곳이 되므로 역설적으로 불행 중 다행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학교는 안전한 곳을 찾기보다 위험한 곳을 찾는 게 빠를지도 모른다. 장애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도사의 경우 ▲심신이 취약한 학생의 갑작스러운 도전행동과 돌발상황에 따른 사고성 재해가 빈발할 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학생의 생활까지 힘을 써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깨, 팔, 허리 등 근골격계 질환이 높은 빈도로 발생한다.

학교 내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환경실무사는 학생들이 깨끗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닦고 또 닦는다. 이는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킨다. 특히, 고령친화직종이라고 하여 고령노동자가 많은 직종 특성상 높은 노동 강도는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고, 독성 약품들은 소리 없는 재해로 나타난다.

도서관은 숨겨진 재해의 공간이다. 사서의 경우 안전하다는 통념을 갖고 있지만 오산이다. 이사짐에서도 가장 무거운 것 중 하나가 책이다. 수많은 장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팔, 어깨, 허리 등에 근골격계 질환이 자주 발생한다. 또한 장시간 도서관에서 홀로 근무하는 직무 특성상 우울증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직종에 다양한 위험이 있다. 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있는 과학실무사, 복합적인 사무업무와 감정노동을 해야 하는 사무직군, 추락사고까지 발생하는 시설관리 등 학생 안전과 더불어 학교 곳곳에 노동안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수라서 혹은 목소리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그들의 고통에 대해 교육당국은 간과해왔다.

학교 내 노동 환경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를 보면 언어도단이다. 작년 7월 개정되었어야 할 현업업무 고시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또한 교육청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예방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등 각종 핑계를 대며 안건을 부결시키고, 심지어 의결된 안건마저 지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4월 28일은 ILO가 지정한 세계 산재 사망자 추모의 날이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기리며 동료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오늘도 거리에 나선다. 학교에서 산업재해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날의 의미를 되새겨, 학교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1. 교육청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예산 조속히 집행하고 추가 안전대책 마련하라!
2. 정부는 학교 현업업무 지정 확대하고, 관리‧감독 충실히 이행하라!
3. 정부와 교육청은 학교 곳곳, 다양한 직종의 노동안전 대책 마련하라!
4. 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논의에 성실히 임하라!

2024. 4. 24.(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