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시간개악안 폐기하라! 제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4월 13일(화) 오전11시 

○ 장소 : 광화문광장 남단

○ 행사 프로그램

 ○ 사회 : 전국민중행동 사무처장 /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 엄미경

<각 단체 의견 발언>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대표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혜은 소장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서원스님
•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대표
• 한국청년연대 김식 대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용우 노동위원장

[의견서]

정부의 노동시간개악안 폐기 촉구 시민사회종교단체 의견서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기구를 출범시켜 노동자들의 현실과는 전혀 반대되는 노동악법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중 노동시간 주69시간제 개악안은 노동자의 장시간 근무를 가능하게 하며 노동자의 과로사 위험과 작업장 안전사고를 늘어나게 하는 개악안입니다. 정부는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책으로 초과한 근무시간 만큼 저축해 두었다가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제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휴가를 저축해 놓는다 한들 다 쓸 수도 없습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게 되고 그동안 휴식을 포기하고 수당을 대신 받아왔던 노동자들의 임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의 노동정책은 노동자가 아닌 자본과 기업에 맞춰진 악법입니다.

지금 즉시 주69시간제 개악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1. 지금도 한국은 세계 최장 노동시간국가

2021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평균 1,716시간에 비해 200시간이 많으며 OECD 38개국 중 멕시코, 콜롬비아등 남미 4개국을 제외하면 최장시간 노동국입니다.

2. 장시간노동은 산재사고, 과로사 조장

2022년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2400여명, 사고사망자만 874명입니다. 노동자 1만명당 사망률은 0.43명으로 OECD평균 0.29명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노동자의 과로사망에 대해 외국 언론에서는 ‘Gwarosa’라는 고유명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3. 법정 휴가도 못쓰는데, 장기휴가는 비현실적 발상

직장인들은 평균 17일의 법정 연차휴가 중 5일 이상은 사용하지 못하며 이유는 ‘대체인력 부족’, ‘업무량 과다’, ‘눈치가 보여서’ 순입니다. 근로시간 선택권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4. 노동시간 연장하면 일자리 더 줄어들어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노동시간을 늘리면 일자리는 더 줄어들게 되며 특히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해야 할 청년과 여성의 취업이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5.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연장수당 안 주고 장시간노동 가능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도입되면 시급 1만원인 노동자가 주당 24시간 연장근로를 하고도 월 144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게 됩니다. 불규칙한 근로와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삶의 질 악화는 물론 이에 대한 보상도 없어지게 됩니다.

노동시간 개악, 보완이 아니라 폐기가 답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희망근로시간은 주 36.7시간이며 20대는 34.9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52시간 상한도 많은데 69시간제를 60시간으로 보완한다고 될 일이 아니며 노동시간개악을 폐기해야 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총 64개 단체>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13일의 지킴이 ,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경기민중행동, 경남진보연합,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자투쟁(서울), 노동전선, 녹색당, 대전민중의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더불어삶,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행동(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세종민주평화연대, 세종민중행동, 세종여성회,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 ,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제주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 진보 3.0,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향린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