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1시, 건설노조가 경찰청 앞에서 LH 부실시공, 안전 문제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윤을 위한 다단계 하도급 속 물량 채우기, 빨리빨리의 구조가 부실시공을 유발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연구소도 연대발언으로 함께했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 전병선
발언1 (건설노동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부실시공) : 강한수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발언2 (건설노조 탄압과 부실시공) :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발언3 (진보시민단체 혹은 전문가) : 함경식 건설노조 노동안전연구원장
발언4 (진보시민단체 혹은 전문가) :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국토부와 정권이 건폭이다.

순살자이, 통뼈캐슬, 흐르지오, 워터자이… 내로라 하는 프리미엄 아파트에 부실 딱지가 붙었다.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일련의 부실시공에 대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무조건적 물량 죽이기로 나타나는 불법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 구조적 원인이며, ▷발주자의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설계 ▷숙련공 양성을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 본격 제도화 등을 대안으로 밝히고자 한다.

부실시공으로 이득을 보는 자, 공범이다

전국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급감했다. 그러나 건설사는 줄지 않고 되레 늘었다. 2023년 4월 현재 전체(종합+전문) 건설사수는 89,271개이다. 2020년엔 77,182개였다. 9만에 가까운 건설사는 5만개에 못 미치는 편의점 개수보다 많다. 줄어든 파이에서 이윤을 더 남겨야 되는 건설사들이 결국 선택하는 건 불법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 된다. 불법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신변상 불안정성을 악용하게 하고, 초착취에 내몰아 장시간 중노동으로 ‘무조건적 물량 죽이기’를 낳는다. 그 결과가 부실시공이다. LH가 발주하고 GS가 시공한 검단 안단테 아파트에서처럼 철근을 누락하게 된다.
한편,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민간을 포함한 발주자에게 적정 공기 산정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주52시간제, 기후변화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 최대 공공 발주처인 LH는 이같은 법제도를 무시하고, 빨리빨리 속도전을 방임했다. 제도 정착에 힘써야 할 국토교통부 등 정부당국은 적정공기는커녕 미등록 이주노동자 초착취의 문을 열어 속도전을 조장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끼를 현장에서 입고 있다는 것은 무얼 말하나.

건설사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교섭을 통해 임단협을 적용받고 중간 도급업자를 통한 게 아닌 건설사와 직접고용 관계에 있다는 걸 말한다. 감히 단언컨대 대한민국에서 불법도급이 아니라는 유일한 증거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끼다. 노동조합은 자체 운영하는 기능학교 등을 통한 숙련공 양성에도 나서고 있다. 반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통령의 세치혀끝에서부터 비롯된 노동조합 탄압은 숙련공의 설 자리를 잃게 하고, 견실시공은커녕 물량만 중시되는 부실시공을 낳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건설사들은 어떻게든 이윤을 남기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와 견실시공을 주장하는 노동조합원보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빨리 빨리 일하면 그만인’ 노동자들을 선호하고 있다. 하여 국토부와 정부가 건설현장 품질 경쟁을 저해하는 ‘건폭’이다. 21세기 세계화 시대, 명품 건축물을 말하기 전에 건설기능인등급제와 기능학교 통한 숙련공 양성, 적정공기 준수, 노조탄압 중단, 이것이 최대 공공 발주처 LH와 국토부를 위시한 정부 당국이 할 일이다.

경찰은 건설사-정권으로 이어지는 이권카르텔을 수사하라! 부실시공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3년 8월 3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