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활동가의 글입니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든 해외 선진국 사례, 70년 된 제도라 낡아서 개선해야 한다는 표현, ‘시간 주권’ 운운한 설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주 52시간 상한제 무력화 시도로 인해, 주 40시간 노동, 하루 단위 노동시간의 실질적 감축, 교대나 심야노동에 대한 규제, 노동시간 양극화와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결정권 보장 등 정말 중요한 문제들은 잊히고 있다. 이제 노동자들은 ‘해외 선진국 사례’에 비춰, 낡은 노동시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시간 주권’을 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수 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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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OECD 국가 1인 연간 노동시간 ⓒOECD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