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일.
세계최장기 고공농성을 마치고 택시노동자 김재주가 하늘 감옥에서 내려올 수 있었던 시간.

저들이 택시발전법이라 이름 짓고, 이 법으로써 완전한 택시 월급제가 시행된다고 했던 법. 이제부터는 택시노동자도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고, 시민들도 과속과 난폭운전과 불친절에서 벗어나 안전한 택시를 이용하게 된다고 떠들어대던 법. 그 법의 시행을 정부가 약속했었다.

우리가 저들에게 다시 깜박 속을지언정, 510일의 무참한 하늘 감옥을 깨고 땅으로 내려오던 택시노동자에게 우리는 더 없는 박수를 보냈다. 격려했고, 위로했고, 기뻐했다. 그래도 상식이 있고, 정치가 있고, 택시노동자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이라 믿고 싶었다.

다시, 300일.
고공농성으로 만들어진 법의 온전한 시행을 요구하며 택시노동자 명재형이 스스로 하늘감옥에 갇힌 시간.

저들이 자회자찬 했던 그 법은, 서울을 제외하고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택시노동자 주40시간 근무를 보장하는 택시발전법은 대통령의 결정만으로 전국 시행이 가능하지만, 치적을 내세울 때와는 다르게 법 시행을 약속했던 날로부터 1160일, 서울시 시행일로부터 455일 동안 방치되었고, 택시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이용 시민의 안전에는 여전히 빨간불이 켜져 있다.

전국 대다수 택시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벌이도 하지 못한다. 하루 3시간만 월급으로 계산하는 변형된 사납금제는 택시노동자의 삶을 옭죄고, 사납금제보다 못한 지입제-도급제 불법 택시로의 회귀는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든다. 저들이 만든 택시발전법과 택시-카풀 사회적 합의는 결국 호출 앱을 운영하는 플렛폼 사업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고공농성으로 만든 법을, 고공농성으로 시행하라 요구해야 하는 택시노동자의 기막힌 처지다. 목숨을 걸어야만 처지를 바꿀 수 있는 택시노동자의 현실을 함께 바꾸자. 택시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모든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나서자. 대통령 책상에서 잠자고 있는 택시발전법의 전국 시행을 큰 목소리로 요구하자. 하늘 감옥에 매달려 있는 택시노동자가 하루빨리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언제나처럼 연대의 마음을 모아 희망버스에 탑승하자.
뛰뛰빵빵!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경적을 울리면서!

2022년 3월 15일

뛰뛰빵빵 4.2 택시 희망버스 참가 단체 연명일동

NCCK인권센터,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_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녹색당, 다른 세상을 만나는 40일순례단 봄바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민주노총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박해규자살시도피해대책가족위원회,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삼성전자서비스해복투,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세종호텔지부, 십시일반밥묵차, 싸우는노동자기록팀,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우리밥연대, 익천문화재단 길동무,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과 노래, 작은책,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노동자 좌파 활동가모임(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진보 3.0, 진보당, 평등교육실현을 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바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위원회, 현대차아산공장 새길, 현장투쟁 복원과 계급적 연대 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자모임, 형명재단 (51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