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지방정부 노동감독 시대, 지방정부의 산재예방 역할과 협력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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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지방정부 노동감독 시대, 지방정부의 산재예방 역할과 협력 방안 토론회

일시: 2026.11.19(목)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2.8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라 2027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을 지방정부가 직접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탁, 지원사업 위주로 산재예방 활동을 해온 지방정부가 앞으로 직접 산재예방 전략을 세우고 자체 감독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산재 예방이 가능하려면 노동조합/노동안전보건단체와의 논의 역시 필수입니다.
앞으로 지방정부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산재예방 계획을 추진해야 할지, 토론하는 자리가 이번주 목요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9개 노동안전보건단체와 김태선, 이용우 민주당 의원 함께 공동주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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