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남제약공단 화일약품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고 대부분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9월 30일 오후 2시 40분. 모든 것이 멈춰버린 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화일약품 산재 사고의 피해자들이다. 사상자가 아니더라도 당시 사고를 목격했던 작업자들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 특히 고인이 되신 김신영 님의 유족들은 26일간 장례를 치르지 못한 체 슬픔과 분노로 힘들어하고 있다.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화일약품 중대재해사망사고대책위는 화성시에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산재예방 의무가 있는 화성시는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하고 추모하라.

화성시는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도시이다. 타지에서, 외국에서 일자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고인도 안성에서 일자리를 찾아 화성에 있는 화일약품에 입사한 지 2개월이 갓 지난 상태였다. 작업자에 대한 산재예방 의무는 일차적으로 사업주와 이를 관리 감독하는 고용노동부에 있다. 일터는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일 수 없다. 특히 화일약품처럼 작업장의 유해요소가 공장담장을 넘어 지역주민까지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의 영향력이 미치기 어려운 소규모사업장은 지자체의 지도와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지자체장의 산재예방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화성시 노동기본 조례에서도 시장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화성시는 일터에서 일하다 죽임당하는 노동자들에 대하여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갖고 있다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라.

화성시 안전정책에 노동안전 및 중대노동재해 개념을 포괄하고 예방계획을 수립하라.

화성시는 안전기본권 헌장을 발표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이 최우선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통안전뿐 아니라 생활안전, 환경안전, 먹거리안전에 이르기까지 화성시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민의 6-70%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정책은 어디에도 없다. 노동자가 안전하지 못한 것은 개별 노동자뿐 아니라 가정의 안전, 나아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헤치는 요소이다. 안전기본권에 일터의 노동안전을 포괄하고, 중대 시민재해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중대노동재해에 대한 교육과 예방계획을 수립하라.

화성시 소재 공정안전관리보고서(PSM:ProcessSafetyManagement) 의무제출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하라.

화일약품은 유독물질을 다량 사용하고 있어 PSM의무제출 사업장으로 2020년 1월 PSM평가에서 M+로 저평가받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진단을 명령받았다. 안전진단을 명령받은 후 통상적으로 1~2달 만에 안전진단을 이행해야 하지만, 화일약품은 2022년 7월에야 안전진단을 받았다. 2년 6개월이나 지난 후이다. 안전하지 않은 사업장에 노동자들은 그대로 방치된 채 작업을 하고 있었다. 화일약품 지하에는 염산과 염화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물질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재가 저장된 화학물질로 옮겨졌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회사와 노동부, 화성시의 무책임 속에 노동자 시민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었다. 향남제약공단을 포함해 화성시에 존재하는 위험천만한 PSM사업장의 안전실태 상황을 파악하여 문제가 발견될 시 고용노동부와 함께 대책을 수립하라.

화성시 소규모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및 사고재해의 84.9%가 일어났다. 소규모사업장은 영세하여 안전설비와 도구를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소규모사업장에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공적 지원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산재 위험이 높은 소규모사업장에 고용노동부의 지도 감독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화성시에는 이런 소규모사업장이 많다. 지자체에서 사업장을 허가할 때 안전설비와 보건관리에 관한 사업주 의무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업장 출입 권한이 없더라도 사고 원인조사나 재발방지 대책에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고 지자체 차원의 예방계획 마련에 힘써야 한다.

공단과 산단 입구에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비를 세워 노동자 생명권과 노동안전 인식을 확산하라.

최근 5년간 전국 산재사망사고는 감소한 반면 화성시는 122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산재사망사고 1위였고, 21년 화성시 산재사망자수도 32명으로 1위였다. 사업장과 노동자 수가 많아 당연한 결과라고 쉽게 말하지만, 사업장이 많고, 노동자가 많다고 소중하지 않은 목숨은 없다. 이것이 화성시가 산재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게 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노동자의 생명권과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비 건립을 제안한다.

산재예방 의무가 있는 화성시는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하고 추모하라.

화성시 안전정책에 노동안전 및 중대노동재해 개념을 포괄하고 예방계획을 수립하라.

기초지자체 산재사망율 1위 화성시는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

2022년 10월 26일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