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서 지난 5월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며, 연구소 노동시간센터와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가 수행한 ‘2022 경기지역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고용보험법 상의 초단시간 노동자 차별 조항을 삭제하는 안을 묶어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연구소에서도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수많은 구멍 중의 하나인데요,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나서서 쪼개기 계약을 통해 초단시간 노동자를 양산하는 지금, 꼭 필요한 개정안입니다.

그냥 ‘좋았던 발의안’으로 남지 않고,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를, 나아가 낡은 근로기준법을 바꾸는 데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