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노동자 3주기 추모

문현동 양우건설 하청업체 중대사망사고

– 원청책임.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2월 10일(금) 10:30

◯ 장소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

• 발언1: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김경호 노동안전부장
• 발언2: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박시윤 상임활동가
• 발언3: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김검회

* 10시부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선전전 진행 후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문]

故 김용균 노동자 3주기 추모,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양우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중대사망사고

원청책임‧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지난 12월 5일 일요일 오후 양우건설에서 시공하는 문현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방음벽 설치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한 명의 노동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다른 한 명의 노동자는 목숨을 잃었다.

또다시 노동자가 죽었다.

방음벽을 설치하던 노동자들은 건축자재를 실어나르는 이동식 크레인을 타고 작업했고, 위험천만하게도 크레인 양쪽에 로프만 연결한 채 작업하다가 결국 좌측 연결고리가 떨어지면서 6m 높이에서 추락한 것이다. 하지만 더욱 분노스러운 점은 올해 1월 16일 인천의 양우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외벽 미장 작업 중 작업발판이 떨어지면서 노동자가 추락 사망했다는 것이다. 연이어 발생한 양우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중대사망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켰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명백한 인재이며, 원청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중대재해이다. 원하청 업체 모두 노동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법행위로 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고강도 집중점검을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발표가 무색하게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는 반복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공범이며 부실한 안전관리와 산재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매번 노동자들이 죽어 나갈 때만 면피성으로 노력하겠다는 말만 앞세울 뿐,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 어떤 조치를 했냐고 묻고 싶다.

올해 11월까지 부산에서만 일어난 산재 사망자는 47명이다. 매주 한 명 이상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고 있는 엄혹한 현실이 말해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 사그라져 갈 때 고용노동부는 그저 방관하고 있었을 뿐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용노동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연이은 사망사고의 원인은 원청인 양우건설에 있다. 문현동 양우건설 현장의 전면 작업중지를 즉각 시행하고 제대로 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라!!

– 이번엔 문현동 양우건설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비롯한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하여 면밀하고 적극적인 원인조사를 진행하라!

–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밝혀 원하청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해라!

– 마지막으로 다시는! 두 번 다시는! 노동자들이 죽지 않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12월 1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