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살인 진짜 주범, (주) 동방 최고형 선고 촉구 기자회견

1. 취 지

– 재판부에 (주) 동방의 산안법위반, 과실치사상 범죄 법정최고형 선고 촉구

– (주) 동방 원청사 보다 하청 도급사 ‘정진기업’ 관리자의 최고형 구형 비판.

– 산재사망 사고의 원인인 원청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사회적 책임’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선고 촉구

2. 기자회견 명칭

하청노동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검찰 구형 규탄한다!

산재 살인 진짜 주범, (주) 동방 최고형 선고 촉구 기자회견

3. 일시 장소 주관

▪날짜: 2021년 12월 7일. 11시 장소: 수원지방법원 앞

▪주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대책위

[기자회견문] 하청사 정진기업 노동자에게 산재사망 책임을 전가 시키지 마라 !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 재판부는 ㈜동방과 ㈜ 동방 사고책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 담당 재판부는 산재예방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 관련 재판이 12월 14일에 열린다. 1심 재판부의 최종 선고일이다. 산재사망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결정되는 날이다. 그러나 9월 16일의 검찰의 공소사실 확인 후 11월 18일의 검사의 구형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원청사의 책임은 줄어들고 하청사 직원이 산재사망의 최고 책임자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담당검사는 하청노동자를 가장 높게 구형하고 원청사 직원들은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구형으로 끝났다. 원청사 ㈜ 동방은 벌금 500만원이 고작이다. 그들의 엄청난 수입에 비하면 새발의 피도 못된다. 기업의 책임은 눈 감아주고 제대로 된 지침도 없이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와 하청기업 관리자만 온통 책임을 지게 된다.

하청기업 노동자를 표적으로 한 검찰구형은 산재사망 근본적인 책임을 왜곡하고 있다.

최고 구형된 하청관리자는 원청기업의 작업지시를 받고 투입됐을 뿐이다. 늘 그랬듯이 현장에서일하는 노동자일 뿐이다. 무시당하고 권한도 없는 하청관리자는 사고가 나자 현장책임자로 둔갑한다. 원청책임은 면제된다. 이런 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업 책임이 없어지고 있다. 산재살인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사라지고 있다.

재판부가 하청사, 도급사, 현장에 있던 노동자만을 산재살인의 원인으로 판단한다면 산업현장의 산재사망을 줄일 수 없다. 기업에게 산재살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동방에 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보고서에 적시된 ‘기업의 산업안전 의식과 투자, 경영방침이 전혀 없었다’는 책임소재가 묻히게 된다. 노동부의 보고서만 참고해도 검찰의 구형은 잘못된 것이다.

정부와 노동부의 산재예방 대책은 소용이 없다.

산재예방에 필수요소인 기업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판부는 기업살인을 방조하지 말라.

매년 2400명 이상이 산재사고와 산재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정부와 노동부가 올해 산재사망을 20% 이상 줄이겠다고 정책을 밝혔지만 오히려 산재사고 사망자는 9월 현재 678명이다. 작년에 비해 늘었다. 정부나 노동부의 ‘탁상공론’으로는 산재사고 줄일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결론이다.

기업 봐주기로는 산재사망 줄일 수 없다. 산재살인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기업이 안전인력 확보, 2인 1조 업무배치, 안전시설을 마련하지 않으면 산재사망 줄일 수 없다.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이 ‘최소한의 벌금’으로 선고되면 기업살인을 방조하게 된다. 검찰과 재판부는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지 말아야 한다.

재판부는 (주)동방과 (주)동방 관리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산재사망 사고를 만든 어떤 기업도 이윤을 뒤로하고 생명을 우선하지 않았다. 눈앞의 이윤에 노동자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산재사망 사고의 원인을 만든 기업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예방효과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산재사망 관련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엄중처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발생할 산재사망을 예방하고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예방조치, 안전에 대한 투자가 핵심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기업의 선의에 기댈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윤만능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재판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소한의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는 날까지 유가족과 대책위, 민주노총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년 12월 7일

민주노총경기도본부, 고 이선호님 산재사망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