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3년 7월 5일 (수)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기조 발언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및 생명안전 후퇴 추진 현황
공동행동 공동대표 (김용균재단 대표 김미숙)

▶ 공동행동 출범 취지 및 투쟁 계획 발언
공동행동 공동대표 (노동당 이종회 공동대표)
공동행동 공동대표 (녹색당 김찬휘 대표)

▶ 현장발언 1 : 마트 의무 휴업일제 후퇴 저지 결의 발언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위원장 정민정

▶ 현장발언 2 : 건설노조 탄압 및 안전기준 후퇴 저지 결의 발언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강한수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의당 조귀제 노동부대표, 진보당 최영희 조직국장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등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 후퇴 개악을 중단하라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피눈물도 모자라, 일본의 핵 오염수 방출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만에 화물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위한 안전 운임제를 폐기했고,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일요일 의무 휴업일제 폐지를 확대했다. 노동자를 과로사로 몰고 가는 69시간 노동시간 개악은 사회적 저항에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타워크레인 기사 노동조합의 안전점검을 태업으로 몰아 면허를 취소하고, 건설노조의 산재예방활동을 공갈협박으로 몰아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노동자 처벌은 확대하고, 원청과 기업의 책임은 축소하는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 2,400명 산재사망, 세월호, 가습기 참사 등 반복적인 죽음을 끊어내기 위해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나, 1년 6개월 동안 10%도 안 되는 검찰 기소에 그나마 대기업은 찾아볼 수가 없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기업 처벌은 완화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화물안전운임제부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지난 수 십년 노동자 시민이 스스로 싸워 쟁취한 생명과 안전에 대한 법 제도를 윤석열 정부가 일거에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 민생, 민주, 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파괴하는 폭주를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오늘 출범하는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은 광범위한 노동자 시민의 힘과 지혜와 뜻을 모아 개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저지하는 공동행동>에 나서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과로사로 몰고 가는 노동시간 개악 폐기하라
• 노동자 처벌 확대하고, 기업책임 완화하는 산안법 개악 중단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신속, 엄정 집행으로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3년 7월 5일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98개 참여 단위 일동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고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 산재사망 해결촉구 지원모임,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연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산업재해피해자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생명안전시민넷, 성공회대 노학연대 가시,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안산노동안전센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가톨릭농민회,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노동당, 노동전선, 녹색당, 대경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서울진보연대, 세종민중행동, 알바노조, 예수살기, 울산진보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제주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정의당,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남 운동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대전 운동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 운동본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 운동본부, 진보당, 천주교 남장 정의평화환경전문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JPIC. 청년유니온,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학생 사회주의자(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