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노동자, 공공교통 안전을 말한다”
공공교통 다크 투어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11월 7일(화) 10시
장소 : 구의역 2층 개찰구 앞

– 김태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윤문상 서울교통공사노조 노동안전국장

기자회견문

“우리는 안전하고 평등한 공공교통을 원한다”

구의역, 신당역, 이태원, 오송지하차도 등 이름만 들었을 때 끔직한 기억을 떠올리는 참사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모두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교통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였다. 공공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반성도 없이 책임을 면하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여줬다.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노동조합에겐 무시와 탄압으로 일관했다. 뿐만 아니라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에겐 마녀사냥식 혐오로 대응했다.

안전할 권리는 이유를 불문한 국민 모두의 기본권이다. 일터와 거리, 노동과 일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막론하고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돼야 할 가치는 없다.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호하고 평등하게 보장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이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공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윤석열정부는 광범위한 영리화 계획, 공공기관 가짜 혁신방안, 재정 건전성을 빙자한 공공서비스축소 정책 추진에 따라 정부와 지방공기업의 핵심인 철도 및 도시철도에 대한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에 호응하듯 서울시는 지난달 ‘경영합리화’를 위해 2026년까지 직원 2,212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사고들에서 드러나듯 지금도 안전하게 일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공공교통의 안전을 포기하고, 시민과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몰겠다는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

안전과 담쌓고 거꾸로 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오늘 참사현장을 돌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할 것이다. 또한 시민안전을 해치는 인력 감축을 중단하고, 평등하고 안전한 공공교통을 보장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며 함께 싸워갈 것이다.

2023년 11월 7일
공공교통 다크투어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공공교통_다크투어_기자회견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