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위협하는 인력 축소, 쪼개기 민영화에 맞서는
지하철·철도 노동자들의 투쟁 지지 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11월 8일(수) 10:00
장소 : 서울 시청 앞

[기자회견문]

‘2016년 5월 28일 구의역. 2022년 9월 14일 신당역.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역….’
우리 모두는 기억한다. 스크린도어 수리작업을 홀로 수행하다 숨진 구의역 김군, 역사 순찰에 홀로 나섰다가 죽어간 신당역 여성노동자, 안전인력을 제때 충분히 투입하지 않아 끝내 막지 못한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민간주도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진다는 미명하에 사회공공성 훼손 정책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예산삭감, 인력감축, 민영화 정책이 줄지어 예고된 상황이다.
이는 비단 윤석열 정부만의 폭거가 아니다. 지자체와 국회까지 일제히 ‘작은 정부, 큰 시장’을 금과옥조로 붙들어 매고 있는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에서만 2,212명의 인력감축을 단행하겠다고 나섰다. ‘공공철도 쪼개기 민영화’를 골자로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의원 주도로 논의 중이다.

이렇듯 공공교통에서조차 이윤 극대화, 비용 절감 논리가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고, 그럴수록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은 뒷전에 밀려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해야 시민 안전도 제대로 지킬 수 있음을 우리 사회는 연이은 참사를 통해 아프고 절절하게 배웠다. 특히 공공교통에서 적정한 인력이 뒷받침될 때 모두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사고 예방의 기본 원칙이어야 할 ‘2인1조’는 어느 순간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안전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기풍이 공공부문에서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다.

철도·전기·가스·의료·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전 영역에서 확산하는 정부의 민영화 공세는 “11월 예산국회”와 맞물려 더욱 전면화하고 있다. 정부는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는 핑계로 예산편성권을 쥐고 흔들며 공공부문 전체로 구조조정 공세를 펼쳐 나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이 같은 공세를 멈추지 않는다면 공공교통을 비롯한 필수 사회서비스 전반은 장차 시장에 포획된 공간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

사회구성원 모두의 필요를 충족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존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다.
모두의 공공성, 모두의 안전이 위협받는 이때,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다시 파업에 나섰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인력축소, 공공철도를 쪼개 민영화하려는 국회에 맞선 지하철·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너무도 정당하다.
‘민영화저지 공공성확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지난 20년 동안 계속돼 온 민영화 확대, 공공성 후퇴 정책에 쐐기를 박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온 마음으로 함께할 것이다. 세 차례의 공동파업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정부가 퇴행을 고수한다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파업과 시민사회의 공동행동 투쟁은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계속될 것이다.

2023년 11월 8일
민영화 저지 공공성 확대 시민사회공동행동

231108_[보도자료] 지하철_철도노동자_투쟁_지지_기자회견_시민사회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