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에서 부실공사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센터 개설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9월 7일 오전 11시, 건설협회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연구소도 연대발언으로 함께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실공사 추방 건설노동자 7대 제언

1. 직접 시공, 직접 고용해 주십시오

• 불법다단계하도급을 끊어내고, 건설사가 시공능력을 갖출 지름길입니다.

1. 품질경쟁해 주십시오

• 인건비 경쟁은 노동안전을 저해하고 부실시공을 낳습니다. 프리미엄 아파트에 ‘순살’ ‘통뼈’가 무슨 말이랍니까. 안전한 자재와 공법으로 시공해 주십시오.

1.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착취하지 마십시오

• 노동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신분상 불이익을 악용해 점심식사 시간도 아껴가며 쉬지 않고 일하는 장시간 중노동을 방조, 조장하지 마십시오.

1. 숙련공을 양성 하십시오

• 숙련공은 안전을 도모하고 견실시공을 견인합니다.

1. 민주노총 조합원을 차별하거나 탄압하지 마십시오

•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법제도를 개선하며 노동안전보건을 견인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할 거면 현장에서 나가라’는 식의 차별과 탄압이 결국 부실시공을 낳았습니다.

1. 속도전 방지에 함께 합시다.

• 입주예정일에 맞춰 벌이게 되는 무리한 속도전은 결국 중대재해와 부실시공을 낳습니다. 관련해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적정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도 개선에 함께 나섭시다.

1. 안전보건체계를 함께 수립합시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본 취지는 중대재해 예방에 있습니다. 예방의 첫 출발은 현장 노동자와 소통하는 것이고, 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혹은 노사협의체가 될 것입니다. 노동조합과 함께 안전보건체계를 꾸리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며, 부실시공을 추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