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통합지원 TF  근본적 제도개선 논의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강제노동 철폐!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이재명 정부는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라!”외국인력 통합지원 TF 근본적 제도개선 논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1.12.(월)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2. 취지

○ 노동부는 작년 12월 12일부터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해 노‧사‧정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TF 논의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도 함께 밝혔습니다.

○ 민주노총은 고용허가제 문제에 있어서 제한기간 없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라는 입장으로 TF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TF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는 것이 아닌 입국 후 초기 1~2년간은 사유‧횟수를 제한하되,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이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고용허가제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주노동제도와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민사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이주노동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TF가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논의하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언론노동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프로그램

◯ 사회 : 민주노총 김호세아 정책차장

◯ 발언(발언문(P.2)과 정부 TF에 대한 민주노총의 주요 요구(P.13)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 권수정 부위원장(민주노총)

– 우다야라이 위원장(이주노동자노동조합)

– 최정규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노동팀장)

– 송은정 센터장(이주민센터 친구)

– 손진우 소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이영 센터장(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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