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1월15일 (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9개 노동안전보건단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

(1) 취지
– 지난 2021년 노동·시민사회는 계속되는 산재사망과 재난참사를 막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뒤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계속되는 산재사망과 재난참사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를 계속해서 시도해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9월 7일 50인(억)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에를 2년 연장하는 원포인트 법안을 발의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 등을 통해 이를 밀어주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활동하는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과 함께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연장하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개악시도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 순서

○ 사회: 조혜연 (김용균재단 상임활동가 )

○ 발언
▷ 산재 유가족 발언 : 이용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고 이한빛PD 아버지)
▷ 노동안전보건단체 발언 : 권영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 50인 미만 사업장 현장발언 : 임용현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노조 사무국장)
▷ 생명안전행동 발언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우리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윤석열 정부가 더욱 노골적으로 자본의 이윤을 위하여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지난 9월, 내년 1월 예정된 근로자수 50인,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개악법안이 집권 여당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을 통해 발의됐다. 지난 10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민생을 운운하며 직접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내뱉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민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22년에도 여전히 중대재해로 인하여 874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세상을 떠났다. 874명 중 707명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전체 사고사망자수의 80.9%에 달한다. 예정대로 내년도 50인(억)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이 시작된다면 이 중 365명의 안타까운 죽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민생을 위해 움직였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수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무수한 자본의 반발로 내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더욱 빠른 적용을 위해 안간힘을 썼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아무리 온갖 좋은 말로 포장해도 자본의 대리인이 되어 민생을,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중대재해로 인해 소중한 가족이 죽거나 다친 이들과 노동안전보건단체 활동가들이 추운 겨울날을 꼬박 지새며 간신히 만들어 낸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한결 같이 자본이 더욱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본이 어떠한 문제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길을 향해 폭주하는 중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폭주는 결코 뜻한 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일하거나 죽거나 다쳐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정부를 지지할 이는 결코 아무도 없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는 이 역시도 아무도 없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 역시도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매일 같이 불안을 무릅쓰고 일해야 하는 노동자와 시민이 더 이상 없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우리는 그 시도가 완벽하게 중단되기 전까지 투쟁과 저항을 멈추지 않겠다.

2023년 11월 15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을 반대하는
노동안전보건단체 및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건강한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