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프로젝트 대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자건강권운동이 919기후정의행진에 나서는 이유

《5문 5답》

Q1. 올해 기후정의행진의 요구는 무엇인가요?

A1. 3개월여 전 정부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격 발표하며 나라의 재정과 자원을 총동원해 반도체‧AI 재벌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후정의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렵사리 일구어 온 민주주의와 노동권을 훼손하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919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재벌에 대한 총력지원 메가프로젝트를 멈추고 모두를 위한 생태적 전환과 공공성 강화에 나서라”고 국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Q2. 그렇다면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문제는 무엇인가요?

A2. 이재명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펼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 이른바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만 몰두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첨단산업이 들어설 지역을 규제특례 특구로 지정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생략해 신속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토지와 용수, 전력 등 공공재를 첨단산업의 확장에 최우선적으로 투여하겠다는 이 계획이야말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Q3. 노동자건강권운동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왜 반대해야 하나요?

A3. 앞서 말씀드린 이유만으로도 3대 메가프로젝트는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바라는 우리 모두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속도와 팽창 일변도의 산업 정책은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한노보연은 기후위기로 인한 노동자 건강권 위협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보고, 폭염, 폭우 등 악천후와 산불재난을 비롯한 기후재난 시기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을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탈탄소 목표와 24시간 생산체제는 양립 불가능함을 이야기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대량생산과 탄소집약적인 산업 발전에 의존하는 자본주의 질서에 균열을 내야 한다고도 말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3대 메가프로젝트가 기후‧환경‧에너지‧노동 등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필수 요소들을 약탈하고 파괴할 것이라는 점이 너무나도 명백해 보입니다. 특히 정부‧여당이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은 장시간‧불안정 노동을 양산해 노동자건강권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Q4. 메가특구특별법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우려의 목소리가 이토록 높은 걸까요?

A4. 이달 중 입법 발의가 예상되는 메가특구법에는 첨단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단축, 기반시설·정주여건 신속 조성, 최고 수준의 규제 완화’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노동 특례 내용으로는 연구개발(R&D) 인력 및 고소득 전문직 직군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검토 및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연장(2년+2년) 추진 등이 있는데요.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특구 내 지역으로 한정한다는 전제가 있다지만, 야간노동과 총노동시간에 대한 법정 제한 규정,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 원칙을 이렇듯 특정 산업 지원을 이유로 허물어버릴 경우 연관 산업과 유사 직군으로 이 예외가 대폭 확장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및 유예를 두어선 안 될 노동기본권을 메가특구에서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계획입니다. 장시간‧불규칙 노동의 양산으로 노동자건강권의 심각한 후퇴를 야기할 메가특구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5. 메가프로젝트 반대를 넘어 노동자건강권운동이 추구해야 할 대안적 방향은 무엇일까요?

A5. 메가프로젝트라는 초유의 개발사업은 기후‧생태‧환경은 물론, 노동자의 몸이 지닌 회복력을 초과하는 계획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어째서 정부는 유한한 자연과 노동의 한계선까지 뛰어넘어 메가 폭주에 나서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습니다. 반도체‧AI 재벌 독식 체제가 아니라, 노동권‧건강권‧주거권‧환경권‧정보인권이 보장되는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 말입니다. 예컨대, 다단계 하도급으로 중층화된 간접고용 구조를 바꿔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유해‧위험 정보를 투명하게 알 권리와 불이익 걱정 없이 작업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할 대책 마련에 나서고, 공공 재생에너지 시대를 활짝 열어 석탄화력발전 노동자들의 총고용과 안전 대책을 제시하는 방안이 대표적이겠지요. 정부는 재벌특혜 속도전 대신 기후정의와 노동자건강권 실현이라는 대안적 경로로 지금 당장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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