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온라인영업 24시간, 365일 허용
무제한 노동시간 조장, 안전운임제 일몰 방치
과로사 조장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12월 28일 윤석열 정부의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형마트 사용자단체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의 내용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상 영업이 제한되어 있는 오전 0시~10시 심야·새벽시간과 월2회 의무휴업일에도 대형 마트의 온라인배송 영업을 허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마트의 오전 0시~10시 심야·새벽시간 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일을 둔 이유는 중소영세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과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 때문이다. 이는 온라인 배송 영업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온라인 배송 역시 자동으로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야의 온라인 배송 영업은 대형마트에서 온라인주문 건을 처리하는 수많은 피킹·패킹 노동자가 밤새도록 물건을 골라 담아 포장하고, 현재 주로 주간에만 일하는 마트 배송 노동자들마저 밤새 배달해야 한다는 뜻이다. 온 매장 노동자가 함께 쉬던 월 2회의 의무 휴업일도 이제 무의미하게 됐다. 누군가 매장에서 온라인 배송을 위해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20년 전 24시간 365일 영업하던 대형 마트로 되돌리겠다는 퇴행이고, 노동자를 야간 노동과 과로사 위협으로 내몰겠다는 선포다.

과로사를 조장하고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노동부가 적극 수용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은 ‘노동시간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1주 12시간이 아니라, 월, 분기 나아가 1년 440시간까지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의 주 단위 연장근로를 월 단위로만 확대해도, 특정 주는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하고, 사실상 한 주 90시간을 직장에서 보낼 수 있다. 역시 과로사 부채질 정책이다.

12월 20일에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가 연장 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올해 말까지로 예정돼 있던 30명 미만 영세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연장하자고,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주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자고 ‘호소’한 것이다. 과로에 의한 뇌심혈관질환으로 산재 인정받은 재해자의 60%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미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과로사를 우리 사회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하자는 호소였다.

윤석열 정부는 도로 위 화물 노동자의 과로도 외면하고 있다. 지난 6월 화물연대의 파업 이후 정부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합의했지만, 스스로 약속을 저버렸다. 심지어 2차 파업 전 정부 입장이었던 품목 확대 없는 3년 연장마저도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고 있어, 결국 화물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는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 했다. 이 약속이라도 지키라는 화물연대 위원장이 18일째 단식하고 있는데도, 화물노동자의 과로를 막는 보루가 되길 기대했던 안전운임제는 일몰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이 모든 것들이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대를 역행해 노동자를 과로로 몰고,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필수 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밤과 일요일에는 전 사회가 함께 쉬자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가? 적정한 노동시간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대로 가자는 것이 ‘개혁’의 대상인가?

대형마트 온라인영업 24시간, 365일 허용, 무제한 탄력 노동시간 기도, 소규모 사업장 과로 조장, 안전운임제 일몰 방치로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고 과로사 조장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퇴행적인 노동개혁을 즉각 중단하라! 100년도 넘은 노동자들의 요구, 하루 8시간, 정상적인 시간에 일하며 살고 싶다는 우리의 소박한 요구를 들어라!

2022.12.29.
노동안전보건단체 일동
(건강한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진 : 10.19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