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매노칼럼은 최진일 회원의 글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재난상황이 더욱 예측불가능해질 상황, 우리는 필연적으로 작업중지 사회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회적 멈춤을 준비할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작업중지 사회’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지금보다 더 극심하고 기습적인 기상이변·자연재해·감염병 등으로 논란의 여지없이 누군가는 생산활동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세상을 말이다. 그때까지도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두고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한 것이다. 너무 먼 얘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그 상황을 겪어 보지 않았는가. 팬데믹이라는 이름으로.
인도에서는 5월에 폭염으로 일할 수 없게 된 저소득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라메트릭 보험이 실험적으로 운영됐다. 3일 이상 폭염이 지속되면 하루씩 일당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중략) 지금부터라도 당연한 권리에 대한 논란에는 종지부를 찍고, 필연적으로 발생할 사회적 ‘멈춤’을 인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멈춤으로 인한 개인과 기업의 손실을 어떻게 예방·보전하고 사회적인 균형을 유지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제도는 물론 각종 사회보장 제도와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까지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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