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킬러규제 혁파”미리보기 (23년 9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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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자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이신 최진일동지의 글입니다.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의 HD현대오일뱅크의 페놀 유출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사건 당시 주민들과 서산시의회에서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한 회사에 분노와 규탄이 폭발하였으나,

8월 말 정부의 ‘킬러규제 혁파’의 일환으로 기업 간 폐수 재이용을 허용하겠다는 발표이후  그동안 환경오염을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HD현대오일뱅크는 더욱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지역의 경제단체 또한 회사를 옹호하며 마치 불합리한 규제에 희생당한 피해자인양 둔갑된 현재 상황과 함께,

앞으로 정부의 킬러규제 혁파가 산업.환경.노동.인권에 미칠 막대한 영향과 이로 인한 피해가 누구에게로 향하게 될지 우려와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문보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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