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 매노 칼럼은 조애진 회원(변호사)이 써주셨습니다. 지난 5월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작은 사업장 산업재해 감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것인데요. 최근 이 위원회에서 5개 업종의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약 3만곳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1명을 두도록 하고 정부가 인건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는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문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교육과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해낼 여건인지도 의문이다. 외국인 취업자 열 명 중 일곱 명 이상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모국어 자료나 통역,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면 한국어가 서툰 노동자 교육은 시간만 채우는 데 그칠 것이다. 위험성평가는 작업을 아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의미가 있는데 20명 남짓한 사업장에는 그런 과정을 이끌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2028년부터 50명 미만 사업장도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므로, 서류만 갖추는 데 그치지 않도록 평가 방법을 지도하고 점검할 외부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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