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지난 23일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서 브리핑했다. 이튿날 대통령의 출근길 언론 문답(도어스테핑)을 통해서 공식 입장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 돼 버렸지만 이번 정부의 노동정책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언론에 배포된 브리핑 자료에는 “노동의 역사는 근로시간단축의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등장한다. 30년을 총연맹 단위의 노동조합에서 기획·정책통으로 있었던 장관이 모를 리 없었을 터인데, 다들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단축 투쟁의 역사’라고 표현한다. 어떤 의미로 해당 문장을 언급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책 브리핑의 내용은 근로시간단축을 가져오기보다는 노동시간단축 투쟁을 불러 일으킬 만한 것들이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와 4차 사업혁명, 저출생·고령화 등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산업화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은 무난하다. 하지만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노사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 선택적 근로시간의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스타트업과 전문직의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 재검토를 골자로 한 정책이 해법일 수는 없다. 노동시간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따로 노는 것은 이번 정권만의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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