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하루 전인 지난 26일. 서비스연맹이 주최한 배달플랫폼 안전배달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배달라이더 노동 실태조사 결과는 배달플랫폼 노동자들의 위험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3%가 지난 1년간 1건 이상의 오토바이 사고의 경험이 있었다. 이렇게 일상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유상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는 노동자는 48.8%로 절반이 안 되고, 유상종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89.4%가 보험료 부담 때문이라고 답했다. 1년이면 배달플랫폼 노동자 두 명 중 한 명이 사고를 경험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니 민간보험 시장에서 보험료는 높아지게 된다. 그렇게 높아진 보험료 부담으로 노동자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돼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의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다. 한편 산재보험 가입률은 적용제외 사유를 제한하면서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23%의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여부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읽기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237)